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 성과 분석

• 영문명: Financial Service Efficiency Analysis of Policy Inclusive Finance
• 발행기관: 한국공기업학회
• 저자명: 이지윤
• 간행물 정보: 『공기업논총』제23권 제1호, 21~3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서민금융시장은 균형 이자율 하에서 일부 자금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금융회사가 신용을 제한하는 신용할당이 일어난다. 정책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 금융시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책서민금융의 성과로서 과연 정책서민금융이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해소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서민금융 수요를 추정하였으며, 실제 정책서민금융 공급량을 차감하여 초과수요를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은 서민금융시장 초과수요의 32.1%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의 또다른 성과로 이자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대부업 등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은 일종의 자금지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민간 금융시장 잔존대출 금리와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차를 이용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을 추정하여 보았다. 결과적으로 대부업 이용자 기준 햇살론이 266.1만원으로 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햇살론15는 154.9만원으로 절감효과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e low-income household credit market is a market with chronic excess demand. In terms of supplementing market failure, policy inclusive finance provides loans to low-income/low-credit people who cannot use loans from banks. This paper studies whether the policy inclusive finance solved the excess demand problem in the low-income household credit market. For this purpose, a survey and personal credit information of credit bureau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ed that policy inclusive fiance meets 32% of the excess demand in loan market. Meanwhile, the interest reduction effect of policy inclusive finance was also estimated. The use of policy inclusive finance by high-interest credit loan users brings about the effect of financial welfare support. The interest reduction size was calculated using the gap between the interest rate of unexpired loans and the interest rate of policy inclusive financ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unshine Loan had the largest interest reduction size and Sunshine Loan15 had the smallest effect.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서민금융 현황

Ⅲ. 문헌연구

Ⅳ. 정책성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서민금융 서민금융 개인신용보증 Micro-finance Inclusive Finance Policy Personnel Guaran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