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국방우주개발 연구

• 영문명: Cooperative Space Development for National Defense
• 발행기관: 한국국방우주학회
• 저자명: 이상민
• 간행물 정보: 『한국국방우주학회지』제1권 제1호, 39~5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세계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2023년 5월 누리호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형 뉴스페이스시대로의 진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형 뉴스페이스를 정의하고 빠르게 따라잡는 추진전략(fast follower)을 수립하고, 뉴스페이스 이후(Beyond New Space)시대를 미리 준비하여 선도하는 추진전략(first mover)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우주경쟁의 가속화, 북핵위협의 고도화, 국방과 민간 우주개발의 경계 모호라는 관점에서 위협평가 및 현실태를 분석하고, 국방우주력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우주개발의 정책과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국방과 민간의 선순환 구조형성(민관군 우주개발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우주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재사용 우주발사체 개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해상우주발사체계의 확보로 속도의 경제를 추구하며, 민관군 협력으로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Fast Follower 전략으로서 한국형 뉴스페이스시대의 우주개발 3축전략을 제시하고, First Mover 전략으로서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에 필수적인 우주쓰레기 문제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world has already entered the era of new space, a private-led space developer. With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Nuri(KSLV) in May 2023, it is expected that the entry into the Korean-style new space era will accele rate further. It is necessary to define a Korean-style new space and establish a fast follower to quickly catch up, and prepare a first mover to prepare in advance for the Beyond New Space era. This paper presents the direction of national space development through the formation of a virtuous cycle of defense and private space development by analyzing threat evaluation and re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accelerating global space competition, upgrad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defense and private space. It is necessary to realize an economy of scale by developing reusable space launch vehicles, pursue an economy of speed by securing a maritime space launch system, and achieve an economy of scope through public-private-military coop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당면한 우주위협과 협력적 국방우주개발

Ⅲ. 협력적 국방우주개발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국방우주 민관군협력 뉴스페이스 우주경쟁 전략 Defense space public-private military cooperation new space space competiti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