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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정책방안 연구

이용수 320

영문명
A Study on policy measures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to prevent local extinction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김상근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68호, 23~37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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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제 발전과 균형을 깨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지 못하며 종국에는 지방소멸위기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 주요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더 큰 요인인 인구유출로 나타나는 사회적감소이다. 특별자치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관행을 탈피하여 본연의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활용해 지방소멸대응에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인구감소위기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기에 지자체 각각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하고 지역특화를 반영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도록 특별자치도식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고용 창출, 인구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확대와 이민 권한 대폭 이양,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권 확보, 정주여건을 위한 교육과 거주지원 현실화, 마지 막으로 특별자치도 지방소멸관리기금 조례 제정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decrease in local population breaks the balanc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fails to realize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eventually approaches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The main causes of the population decline in the provinces were the natural decrease due to the low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aging, and the larger factor, the social decrease (population outflow). In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policy practic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actively prepare policy measures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by using its own special authority and position. Since the policy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related to the population decline crisis, such as the 「Basic Act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n 2006, was promoted in a uniform way,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do not proper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situation at the site. Accordingly, five measures are proposed f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establish policy measures that are sustainable and reflect regional specia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정책동향분석
Ⅳ. 지방소멸 대응정책 문제점 및 정책방안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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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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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근. (2023).지방소멸방지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정책방안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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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근.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정책방안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0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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