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입법 강화의 쟁점과 과제

• 영문명: Issues and tasks of strengthening self-government legisl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local autonomy environment: Focusing on the entir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expansion of the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of special local autonomous provinces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수연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3권 2호, 41~7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지방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본질적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해석 하에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적용이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요구, 규율의 밀도에 관한 요청을 지방의회에 맡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의 가능성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이 확대의 당위성은,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제 보장의 의미 해석에 의해 자치사무의 보장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한다면 그 본질적 요소의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해 주민생활이 규율되는 것은 법률유보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 침익적 성격의 규제도 가능해야 지방이 가지는 전권한성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여건의 변화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전문성이 보완됨으로써 조례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질적 여건의 변화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국가의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측면에서 특별자치도의 추가적 출범을 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들 특별자치도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목적, 지원위원회의 설치, 강화된 감사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 자치권한이 확대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치입법권의 양적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의 변화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여러 특별자치도의 연속적인 출현 등 지방자치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과정이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에 기반하여 지방자치의 핵심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s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is a core and essential part of local autonomy, the conservativ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supremacy and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law inevitably diminishes the local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The legitimacy that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should be expanded can be recogn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elf-government affairs, an essential element of local autonomy, must be fully guaranteed; The point is that the meaning of 'full authority' can be saved only when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regulate invasive nature. Due to the entir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changes in the conditions for strengthening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can be divided into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The change in qualitative conditions is that the quality of ordinances can be improved by supplementing expertis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pport professional manpower system.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be expected to quantitatively expand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in that the state's affairs can be transferred to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ordinances can be enacted. In terms of changes in the local autonomy environment, additional launches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can be cited. In addition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realizing strong decentra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committee, and the strengthened audit system, thes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have the quantitative power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Expansion can be expected. The environment of local autonomy is changing, and in order for the process of this change to lea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we must once again recall the criteria for appropriately allocating the rol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We must constantly seek ways to expand and guarantee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s based on the grand principle.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

Ⅲ.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Ⅳ. 특별자치도와 자치입법권의 확대

Ⅴ. 맺음말

키워드

자치입법권 조례 범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별자치도 특별지방자치단체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The enactment scope of the ordinanc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Special self-government Special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