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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제여건을 고려한 정부지출의 성장효과 분석

이용수 23

영문명
The State of the Economy and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저자명
박종욱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第41卷 第1號, 3~2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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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00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성장효과가 경제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출의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여건인 경기국면, 금리수준 및 재정건전성에 따라 정부지출승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활국면전환(smooth-transition) VAR모형을 통해 일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가 침체될수록, 금리수준이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할수록 정부지출승수가 큰 것으로 추정되어 이론적인 예측과 대체로 부합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부소비지출보다는 정부투자지출의 경우에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성장위축을 완화하거나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고자 할 때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지출의 성장효과를 예측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We study how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on output are asymmetric depending on the state of the economy in Korea from 2000:1Q to 2022:3Q. Specifically, we investigate whether the size of the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is different according to business cycles, the level of interest rates, and fiscal positions employing a smooth-transition VAR model. We find that the size of the multipliers becomes larger during the periods of cyclical downturns, low interest rates, and sound fiscal positions rather than the periods of cyclical expansions, high interest rates, and weak fiscal positions, respectively. These result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oretical predictions. Also we find that these differences are more evident for total government spending and government consumption. Our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state of the economy when it needs to forecast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on output.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지출의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여건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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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종욱. (2023).경제여건을 고려한 정부지출의 성장효과 분석. 경제연구, 41 (1), 3-24

MLA

박종욱. "경제여건을 고려한 정부지출의 성장효과 분석." 경제연구, 41.1(2023):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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