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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농공단지 관련 법제의 법적 쟁점

이용수 64

영문명
Legal Issues of Legislation Related to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조성규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19집 2호, 175~20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5.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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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농공단지는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의 폐해로 나타난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 당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농공단지는 현행의 법제도 및 법체계상 산업단지의 일종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나, 농어촌지역에 지정되는 점에서 「농어촌정비법」 등 다른 법률과의 법체계적 관련성이 크다. 그에 따라 농공단지는 다른 산업단지들과 달리 다수의 중앙부처가 관여되는 결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권한체계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이로 인해 농공단지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농공단지를 법 외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규율형식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를 가져오는바, 농공단지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율은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공통고시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대부분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로서 농공단지에 대한 규율의 상당수는 입주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되는 점에서 지침에 의한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편, 농공단지 관련 법체계 역시 체계정합적이지 못한바,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국가 차원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의 통상적 산업단지와는 달리,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의 유치·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내지 지방자치라는 법적 가치와도 접목되어 있는 제도이며, 따라서 농공단지의 법제화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에 관한 법적 가치와 지향점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범적 요청은 농공단지 관련법제를 통상적인 산업단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법제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규율체계 및 규율형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를 일반적 산업단지와 차별화하여 농공단지를 통해 산업적 기능 외에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가치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패러다임의 현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개별법으로의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법제화에 있어서는 농공단지의 법적 가치 및 지향점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더불어, 농공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권의 보장 및 국가의 보충적 지위가 기본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농공단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기구의 구축이 필요한 동시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산업적 의미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원제도의 법제화하는 등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was introduced in 1983 with the aim of laying the industrial foundation for rural areas to solve problem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job shortages in rural areas, which have been caused by the harmful effects of large-scale economic growth strategies.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are a type of industrial complex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are basically regulated by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nd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but they are highly related to other laws such as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in that they are designated in rural areas. Because of this, unlike other industrial complexes, the authority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complexes is redundant and inefficient, as a result of such unsystematicity, integrated and systematic regulations o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are not implemented, resulting in the neglect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outside the law. This situation also brings problems in relation to the form of regulations, and most of the specific regulations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are regulated not by laws, by the Unified Guidelines, which is an administrative rule jointly enacted by a number of ministries. However, in that many of the rules o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as industrial complexes are relat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enant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rules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under administrative rules are problematic in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is also not systematic because they are classified as a type of industrial complexes, but unlike conventional industrial complexes for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they are also combined with the legal value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or local autonomy. Therefore, the legal values and direction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local autonomy must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on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and this normative request is linked to the need to separate the legal system for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from those for ordinary industrial complexes. In order to improve these legal systems and legal forms,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from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to accept modern changes in the paradigm of realizing the legal valu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to industrial functions. In such legislation, first of all, the legal value and direction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should be clearly presented,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local autonomy laws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can serve as a control ellipse so that it can exercise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authorit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At the same time, the support system for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should be sought to legislate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eyond a simple industrial meaning.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배경과 쟁점
Ⅲ. 농공단지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 및 운용 현황
Ⅳ. 농공단지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Ⅴ. 통합법률의 제정 필요성 및 쟁점
Ⅵ.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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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 (2023).농공단지 관련 법제의 법적 쟁점. 국가법연구, 19 (2),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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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 "농공단지 관련 법제의 법적 쟁점." 국가법연구, 19.2(2023):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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