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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35

영문명
A study on measures to activate the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김정하 이춘원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第90輯, 21~4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5.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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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이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그마저 고소득층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그 공급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우선 선행 연구논문 및 각종 문헌의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화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과 주요 선진국의 노인주택 공급 사례를 차례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외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부진과 고가 위주의 공급 사유는 노인주택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과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주택을 주택형과 시설형으로 세분화하여 분류 정의하고,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완전한 입소보증금 반환 보장과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 종교법인 등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공급자의 수익구조를 개선시켜 주는 한편, 설치 운영자로 하여금 노인복지의 공익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운영평가제 도입과 전문 운영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설운영 등에대해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사업과 거래의 안정성이 향상되어 공급과 거래가 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은 노인복지주택의 선택 폭을 넓혀 나아갈 것이므로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은 낮아질 것으로기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by identify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which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have been supplied sluggishly and supplied mainly for the high-income class. (2) RESEARCH METHOD As a research method, the supply of systematic private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nd the supply case of elderly housing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were first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papers and various literature. In addition, various statistical data at home and abroad were used here.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ason for the sluggish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and the high-priced supply were that the market 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in the elderly housing market has not worked properly. 2. RESULTS As a way to improve and revitalize this, first, it is to classify and define elderly welfare housing defined as facilities into housing type and facility type, and to prepar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supply,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lderly welfare housing. Second, it is to improve the system to guarantee the return of full admission deposits and secure land ownership. Third,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supply land cheaply to social welfare corporations, medical care, and religious corporations to improve the profit structure of suppliers, while allowing installation operators to pursue the public interest of welfare for the elderly. Fourth, local governments develop and distribute programs to introduce a facility operation evaluation system, train professional operation managers, and supervise facility op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실태 및 비교사례
Ⅳ. 공급체계 문제점 및 공급활성화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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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이춘원. (2023).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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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이춘원.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0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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