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olicy Process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장진희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8권 제1호, 123~14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융합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정에 미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결정적 요인이 되고, 반대로 비합리적 결정을 이끄는 요인이 되는지를 탐색하여, 한국 정치지형에서의 반부패정책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융합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외적변수는 '부패관행과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패사건'이라는 기본속성에 '공정인식의 확산과 연고주의 문화와의 충돌'이라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변화가 안정적인 외적변수로 작동했고, 부동산폭등과, LH사건, 4.7재보선이 결합하여 역동적 변수로 작동했다. 이들 역동적 변수는 동시에 다중흐름모형의 주요 흐름으로 작동했는데, 부동산폭등과 손혜원·박덕흠의원 사건, LH사건이라는 문제흐름과 4.7재보선이라는 정치흐름이 결합히여 정책의 창을 열게 되었다. 정책의 창을 열리며 추진동력을 획득한 추진옹호연합과 정책선도자의 활동을 통해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LH사건으로 분노한 민심과 재보선이라는 정치일정에 쫒긴 결과, 법제가 마무리된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국회의원과 기관장에 대한 이해충돌관리의 실효성,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로 이분화된 이해충돌 관리 권한, 기타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누적된 문제의 흐름과 정치흐름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대안으로서의 정책흐름이 준비되어야 한다. 즉 정책대안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야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이 만날 때 제대로 정책의 창을 열고 정책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정책대안의 준비가 부족하고, 신념체계와 정책옹호집단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제화가 이루어진다해도 허울뿐인 제도화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정책실패의 요인을 보여준다. 특히 행정부가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맡을 경우 국가조직의 틀이라는 한계를 가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관학의 결합 등 폭넓은 옹호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using the combined model of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o explore which factors are decisive factors in the policy process and lead irrational decisions. According to the study, the dynamic variables of the ACF consist real estate explosion, LH scandal, and 4.7 by-elections, and they operated as the main streams of the MSF. The real estate explosion, Sohn Hye-won and Park Deok-heum scandals, LH scandal, and the political flow of 4.7 by-elections combined to open the policy window. Opening the policy window, legislation was made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Advocacy Coalition and Policy Entrepreneurs who obtained the driving force, but it contain problems - effectiveness of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fo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heads of institutions, authority to manage conflict of interest divided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ACRC, and other issues of effectiveness of system operation, etc. - as the legislation was made quickly as it was caught up in the political schedules and the public anger. This study shows that meeting the accumulated streams of problems and political streams is a necessary factor in policy process and that preparation of policy streams, which are policy alternatives, is necessary. In addition, it presents that if policy alternatives, belief systems, and policy advocacy coalition are not prepared, they can fail at a mere level even if they are legislat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의 틀

Ⅳ. 정책결정과정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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