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가치로서 ‘전략적 자율성’과 통상정책을 통한 구현

• 영문명: How to Redesign an External Policy according to the Strategic Autonomy Paradigm? the Case of the EU's Trade Policy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강유덕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4권 1집, 81~12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과 이에 따른 정책 설계를 EU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등장한 전략적 자율성이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추적하였고,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 현되는지를 통상정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EU의 전략적 자율성은 당초 유럽의 외교·안보 역량에 대한 자성에서 출 발하였다. EU는 유럽의 강점과 특색을 반영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새로운 정 책 패러다임으로 확립했다.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험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 등 지정학적 요인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EU는 전 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산업 및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반영시켰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는 ‘개방’을 추가하여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표방하면 서 이를 반영한 통상정책 모델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은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되,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EU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EU는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사회적 규제(기후, 환경, 인권)를 통 상정책과 기업의 공급망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통상정책 에 방어적/포괄적/전략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기존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과거보다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요국의 산업 및 통상정책에 표출되는 전략적 성격의 조치에 대 응할수있는논리를마련하고, 글로벌규범에맞게국내제도를정비할필 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유불리 유무를 정교하게 판 단한 후 전략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편되는 산업·통상 협력체제 속에서 내부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eeks to anlayze whether the Capability-Expectations Gap (CEG) of the European Union’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has been narrowed after the War in Ukraine broke out on 24th February 2022. It compares in the components of the CEGs before and after the war. Christopher Hill defines the capability as being composed of the resources (economic and diplomatic), policy instruments and policy cohesiveness. Before the war, Brexit left the EU’s economic power dwindled by 2.17% point from 15.7% to 13.62% in world output. Policy instruments have seen some changes, as the EU could manage to give military as well as economic aid to Ukraine for the first time. Although the EU is not a military alliance, EU leaders could reach agreements on sending military equipments in the face of Russian aggression. Policy cohesiveness refers to the ability to reach agreements and implement such ones among differing national policy preferences. Hungary remained opposed to banning Russian oil and gas imports to the last moment, thus gaining exemption from the EU’s sanction until the end of 2023, at least a year later after such sanction entered into force. With regard to expectations from within and without of the EU, citizens in Europe have wanted the bloc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major international affairs such as in the Ukraine War. The EU also could follow through many sanctions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has led Western efforts in giving aid to Ukraine. EU’s international role is likely to grow in the process of mediating the war, as the war is probably to last another a year or two. It will also shoulder significant burden to help Ukraine reconstruct after the War.

목차

Ⅰ. 서론

Ⅱ. 전략적 자율성의 등장 배경

Ⅲ. 전략적 자율성의 확장과 논쟁

Ⅳ. 통상정책에서 표출된 전략적 자율성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전략적 자율성 통상정책 복원력 공급망 이행 집행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EU Christopher Hill Capability-Expectations Gap Ukraine War EU-Ukraine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