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 영문명: EU’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the War in Ukraine: Has the Capability-Expectations Gap Narrowed?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안병억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4권 1집, 55~8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이 글은 크리스토퍼 힐이 제시한 역량-기대 간극의 틀을 우크라이나 전쟁 에 적용하여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변화를 전쟁 전과 후로 나 누어 검토했다. 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브렉시트로 국제정치경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 중은 소폭 감소했다. 반면에 2017년 말에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가 출범 한 후 작동하여 회원국 간 국방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런 배경에서 전쟁 발발 후 EU는 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다. 안보동맹이 아 닌 지역 블록 EU가 무기를 지원한 것은 회원국 수반들의 정치적 의지가 있 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책의 응집성은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냈다. 친러 성향을 유지해 온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자국을 통한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지원 을 봉쇄했고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도 적용 유예를 얻어냈다. 그는 또 2022년 12월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180억 유로 추가 지원도 자국에 대한 EU 예산 지원과 연계해 동결된 일부 예산을 얻어냈다. 전쟁이라는 외부적 자극 앞에서 EU 회원국 시민들은 공동외교안보정책 의 강화를 더 원했다. 전쟁 전의 Eurobarometer 설문조사와 전쟁 발발 후 동일 조사를 비교하면 2% 포인트 지지도가 증가했다. 2/3가 넘는 시민들이(75%) 공동외교안보정책 이 필요하며 국제문제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여 긴다. 국제관계에서 EU의 역할은 지정학적인 분야와 글로벌 안보, 경제 분야의 일부에서 역할 변화가 있었다. 글로벌 안보를 보면 EU는 지역적 평화유지자 로서 역할을 꾸준하게 늘려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1~2년 더 지속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의 중재 가능성 도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중순 당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수 반은 키이우를 공동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휴전 협상과 평화 체제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분야에서 EU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크라 이나 전쟁의 종결과 전후 복구에서 EU는 지리적 인접성은 물론이고 우크라 이나 안보가 EU 안보와 긴밀하게 연계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밖에 없다. 대규모 경제지원과 함께 우크라니아의 EU 가입이 연계되 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eeks to anlayze whether the Capability-Expectations Gap (CEG) of the European Union’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has been narrowed after the War in Ukraine broke out on 24th February 2022. It compares in the components of the CEGs before and after the war. Christopher Hill defines the capability as being composed of the resources (economic and diplomatic), policy instruments and policy cohesiveness. Before the war, Brexit left the EU’s economic power dwindled by 2.17% point from 15.7% to 13.62% in world output. Policy instruments have seen some changes, as the EU could manage to give military as well as economic aid to Ukraine for the first time. Although the EU is not a military alliance, EU leaders could reach agreements on sending military equipments in the face of Russian aggression. Policy cohesiveness refers to the ability to reach agreements and implement such ones among differing national policy preferences. Hungary remained opposed to banning Russian oil and gas imports to the last moment, thus gaining exemption from the EU’s sanction until the end of 2023, at least a year later after such sanction entered into force. With regard to expectations from within and without of the EU, citizens in Europe have wanted the bloc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major international affairs such as in the Ukraine War. The EU also could follow through many sanctions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has led Western efforts in giving aid to Ukraine. EU’s international role is likely to grow in the process of mediating the war, as the war is probably to last another a year or two. It will also shoulder significant burden to help Ukraine reconstruct after the War.

목차

Ⅰ. 머리말

Ⅱ. EU-우크라이나 관계

Ⅲ.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EU의 역량-기대의 간극(Capability-Expectations Gap, CEG) 분석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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