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Diagnosis of and Prospects for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ssons from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이용수 38

영문명
지속가능한 한반도 안보환경의 모색: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례를 중심으로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이규영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第30卷 第1號, 5~2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은 유럽의 평화적·안정적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만드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로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키이우)간 관계는 루스 카간국으로부터 키이우 공국(882~1240)으로 이어지는 악연의 역사, 피와 역사를 공유한 형제국가라는 공통 요소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속국으로 인식하는 점, 2014년 크림반도 침공(합병)과 결과물로서 「민스크 협정」 이행을 둘러싼 러시아 대(대) 미국·EU간 책임공방, 자국 안전보장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NATO 및 EU 가입시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요약된다. 다음으로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약소국’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신청은 기존 중립정책을 포기하는 중대한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핀란드의 급격한 정책변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핀란드는 1945년까지 소련의 식민지였다. 1917년 핀란드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후 소련은 1939년 11월 핀란드를 공격한 바 있었다. 결국 2022년 5월 17일 핀란드 의회는 자국의 안보를 고려하여 수십 년간의 중립정책을 버리고 NATO가입을 신청하는 정부의 결정을 승인하였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사건과 유사한 구도로 볼 수 있다. 즉 한반도의 안보환경 역시 남북한과 관련 4개국간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대안모색은 고차방정식으로 접근해야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일차적 실마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개별 관련국가들이 추구하는 국가이익과 입장을 분석하면서 찾아야 한다. 아울러 복잡한 안보환경 중에서 가장 비중있는 요소는 미국의 우세한 전력에 대한 중국의 대항적 위상이며, 중국의 경우 ‘중국몽’(中國夢)으로 요약된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대(對)북한의 경우 ‘외성화’(外省化), 대(對)한국의 경우 또 다른 ‘핀란드화’(Finlandization)으로 요약된다. 작금의 유럽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19세기처럼 강대국의 패권경쟁의 대상 또는 장(場)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은 간단하지 않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운명이 21세기에도 강대국의 흥정과 대결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최적 대안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모호한 입장이나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점차 ‘안미경세(安美經世)’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나아가 강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추진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re are two ways to analyze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on February 24, 2022: through the lens of long-lasting and complex bilateral relations between Moscow and Kyiv and through that of great power politics over the 30 years since the collapse of the Iron Curtain.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for the Korean Peninsula is crucial,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how small (weak) states respond to great power politics. First, we must pay attention to NATO’s behavior before the invasion. Second, after Russia invaded Ukraine, Sweden and Finland submitted applications to join NATO, a stunning event. Both countries share borders with Russia, and Sweden and Finland adopted military neutrality from 1814 and 1948, respectively. Both countries abandoned neutrality and decided to join NATO after Russia’s invasion. Finland’s policy shif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Finland gained independence from Russia in 1917, but was attacked by the Soviet Union in November 1939 and was a Soviet colony until 1945. Yet even after regaining independence its sovereignty was truncated. ‘Finlandization’ refers to a country that nominally takes a neutral position but whose sovereignty is undermined by great powers. On May 17, 2022, Finland’s Congress approve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join NATO, ditching decades of neutrality.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rises from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four countries. Despite its complexity, a key factor is the rise of China.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s summarized as maintaining the divided status quo. Specifically,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environment is determined by the ‘strategic value’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end, China’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ims for ‘externaliza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 and ‘Finlandization’ in the case of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t be decided by bargaining and confrontation between great powers. Based on the robust South Korea-US alliance, we should aim to minimize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maximize national interests. Unfortunately, a single alternative strategy that can satisfy all stakehold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not feasible. Furthermore, South Korea-China relations should be rooted in mutual respect. We need to make it clear that the conventional hierarchical understanding between Beijing and Seoul is outdated. It is necessary to set up a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ussia’s Invasion of Ukraine: How It Began and Its Influence on the European Security Environment
Ⅲ.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hina Dream, and Finlandization
Ⅳ. Conclusion: Implications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규영. (2023).Diagnosis of and Prospects for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ssons from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신아세아, 30 (1), 5-24

MLA

이규영. "Diagnosis of and Prospects for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ssons from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신아세아, 30.1(2023): 5-2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