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싱가포르 갱생보호제도 연구

이용수 5

영문명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System of Singapore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저자명
최규호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4권 제1호, 67~108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7,8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행정 선진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갱생보호 제도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의 교정본부에 해당하는 SPS가 시설 내 갱생보호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사회 내 처우도 실시하고 있다. SPS는 Through Care 개념에 입각하여재소자에 대한 성향, 재범 우려 등을 평가 한 후 개별 재소자 특성에 맞는 갱생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청소년범 경우, 교정당국은 이들을 나이, 교화 가능성 등에 따라분리하여 갱생보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범죄자로서의 삶이 아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갱생보호와 관련한 여러 단체 등이 협력을 통해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SPS와 SCORE가 중심이 되어 CARE Network를 구성하였다. 싱가포르 갱생보호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SCORE의 설립과 운영을 들 수있다. 한국의 공기업과 유사한 조직인 SCORE는 재소자를 상대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이들을 활용하여 교도소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한다. SCORE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는 SCORE와 유사한 조직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가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것과는 대비된다. SCORE와 같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같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on ex-offender rehabilitation system of Singapore which is known as an advanced administrative country. The SPS, which is similar to Korean headquarter of the correctional center, implements incare and aftercare for ex-offender. This is based on the concept of through care. Before designing a rehabilitation program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nmates, SPS evaluates the tendency of inmates’ recidivism. It focuses on providing ex-offender with opportunities to live as a healthy society member. The CARE Network,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Singapore for th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various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sets directions for the rehabilitation system of Singapore. Compared with the rehabilitation system in Korea, the characteristic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in Singapore i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ORE. SCORE provides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and employs inmates to operate businesses sites in prisons. SCORE manages an organization with revenue from its own operating sites, but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nd private rehabilitative Corporate body receive subsidies from Government more than 30 billion won annually. Since rehabilitation is an important project for the welfare promotion and social protection of the people, it is natural that the Government spend budget on rehabilitation for ex-offender. However, there are limits to spend the budget.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nd private rehabilitative Corporate body to consider ways to operate their organization without Government’s subsid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최규호. (2018).싱가포르 갱생보호제도 연구. 법무보호연구, 4 (1), 67-108

MLA

최규호. "싱가포르 갱생보호제도 연구." 법무보호연구, 4.1(2018): 67-10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