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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전보장조약(1951)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의 연계-비교

이용수 240

영문명
The Birth of Regional Arrangements and the Intersec- tion of Mutual Recognition: Connection-Comparison between the Japan-U.S. Security Treaty (1951) and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1953)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저자명
김숭배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44집 제2호, 139~17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2.28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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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1951년에 탄생한 미일안전보장조약과 1953년에 탄생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연계-비교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첫째, 두 조약의 배경에는 국제주의를 표방한 국제연합헌장의 내용이 중시되면서 만들어졌다. 둘째, 두 조약에는 방위 개념의 차이가 존재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은 국제공산주의를 의식했으나, 일본에 대한 방위보다 일본 내의 미군의 자율성 확보에 무게를 두었다. 한편 공동 방위와 상호원조를 천명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제공산주의, 일본 우익전체주의, 한국의 북진통일을 봉쇄하는 장치가 있었으나, 여기에 선행적으로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기능이 가미되는 틈이 존재했다. 셋째, 요시다 시게루는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 이전에 평화헌법으로 인해 전력을가질 수 없는 일본과 동일 수준으로 한국의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안을 구상했다. 그에게 한국은 완충지역이었다. 한편 이승만이 구상한 다자적 지역 안보 역시 무산되었으나, 미일안전보장조약보다 강력한 조약을 원했던 그의 희망은 상대적으로 성사되었다. 다만, 한미상호방위조약 탄생 이후에도 이승만은일본을 위협국가로 보았고, 요시다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위력이 한국에 대해서도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was born in 1951, and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as born in 1953, from the viewpoint of connection-comparison. First, in the background of the two treaties was the emphasis laid on the United Nations Charter, which advocated internationalism.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oncept of defense between the two treaties.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conscious of international communism, but placed more weight on securing the autonomy of US forces in Japan than on defense of Japan. On the other hand,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declared joint defense and mutual aid, had a device to block international communism, Japanese right-wing totalitarianism, and South Korea's reunification of the North but there was a crack where the function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was concluded earlier, was added. Third, before signing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igeru Yoshida envisioned a regional security that would prohibit South Korea from possessing military power at the same level as Japan, which cannot have military power due to the Peace Constitution. To him, Korea was a buffer zone. Meanwhile, Syngman Rhee's multilateral regional security initiative also foundered, but his hope for a stronger treaty than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relatively fulfilled. However, even after the birth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yngman Rhee viewed Japan as a threatening country, and Yoshida viewed the power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useful against Korea as well.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연합헌장과 지역적 약정의 규정
Ⅲ. 일본의 한국인식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성격
Ⅳ. 한국의 일본인식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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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숭배. (2023).미일안전보장조약(1951)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의 연계-비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 (2), 139-172

MLA

김숭배. "미일안전보장조약(1951)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의 연계-비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2(2023): 13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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