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분야 국정과제 성과평가와 주요 정책 의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최유진 황정임 정가원 정성미 조영주 정윤미 임연규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191쪽, 전체 19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1월 대한민국 여성부가 출범했고, 그 이후 양성평등 정책은 굴곡이 많았음.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이후의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이 정착된 것인지를 심각하게 문제 제기했고,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고용과 돌봄에서의 불평등과 같이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있는 문제적 상황을 가시화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가족 환경의 변화와 그간의 양성평등 정책의 진전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젠더 규범에 대해 고민을 하도록 하고 있음. 성평등 패러다임이 장착된 복지국가, 일과 돌봄을 동등하게 나누는 모델, 보육, 교육, 건강, 안전, 환경 등에 공공적 투자를 하는 사회재생산모델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기되는 지금, 현재의 양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서 론

Ⅱ. 양성평등 분야 주요 국정과제 실적 평가

Ⅲ. 양성평등의 규범적 원리와 정책여건

Ⅳ. 양성평등 정책 과제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