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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호적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69

영문명
A Study on Family Registration Police System of China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저자명
조현빈 주지홍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1券 第5號, 215~24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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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호적경찰제도의 의미, 조직, 업무, 평가 및 발전방향 등의 연구를 통하여 중국 호적경찰제도를 이해하면서 경찰학 고유의 연구 내용인 '경찰' 이라는 개념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다수 국가 및 사회에서의 호적제도는 내무부 또는 일반 행정분야에서 운영하는 인구정보관리 제도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호경일체'의 호적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적제도를 치안관리분야로 분류해 국민이 개인정보 등록·관리 등의 업무는 경찰의 고유한 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의 근대 호적제도는 탄생 초기부터 경찰이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정치상황에 따라서 호적제도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역사적 영향, 구 소련의 영향, 자체 수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호적제도의 일차적 목적을 치안관리 또는 사회질서 유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현재, 중국의 호적경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제도로서 활용하고 있다. 호적관리업무는 중국 공안인민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호적경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고, 그 결과 중국의 사회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누설과 공안부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 등은 호적경찰제도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중국의 호적경찰제도는 한국 등 대부분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경찰제도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업무의 실제 성격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서 살펴본다면, 분명 중국의 호적경찰제도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찰이라고 평가 또는 판단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alysis of the meaning, organization, operation,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household registration police system, an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police” as an inherent object of Police Science research.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most countries and societies can be understood as a popul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r a department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field. However, the “Integration of household registration and police” household registration police system that is now being implemented in China classifies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s part of the security, and th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s part of the basic police operations. From its inception, China's modern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was in the hands of the police. As the political situation changed,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was given a different purpose.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government set the primary purpose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s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order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influenced by three levels: historical influence, former Soviet influence, and its own needs. Such a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s now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system of China's household police system. Household registration operations are emphasized as one of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tasks of the Chinese public security police. The Chinese public security authorities have invested a great deal of manpower and resources in the operation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police system, resulting in a level of social security in China that is comparable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However, new probl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have arisen, such a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negative social perception of the public security department. The Chinese household police system illustrated above has a great morphological difference from the police system that can be seen in most societies such as Korea. However, in terms of the concept of police, which is centered on the actual operation, the Chinese household police system can be considered as the police in the actual sense.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호적경찰제도의 의의
Ⅲ. 중국 호적경찰제도의 조직과 업무
Ⅳ. 중국 호적경찰제도 평가와 발전방향
Ⅴ. 중국호적경찰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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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빈,주지홍. (2022).중국 호적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 (5), 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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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빈,주지홍. "중국 호적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5(2022): 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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