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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대책 고찰

이용수 114

영문명
Consideration of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저자명
양철호 김윤영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1券 第5號, 85~11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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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탈북민의 강제북송은 주로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상에 표류하던 어민들을 구조한 후, 그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길 희망하면 판문점을 통해 송환시켰다. 그러나 2019년 11월 탈북민 2명이 우리 정부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들의 죄질과 귀순 의사를 문제 삼아 11월 7일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서 판문점으로 압송한 후, 북한 측에 인계 직전에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하고 북송을 시킨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내외 인권단체, 국제기구 등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탄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전문가 대다수의 공통적 견해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탈북민의 강제북송 실태를 분석한 후 대응책으로,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의식전환, 탈북민의 ‘현장난민’ 지위 여론조성, 법적 대책,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탈북민의 강제북송과 송환 문제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done mainly by the Chinese government. Aft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cued the fishermen who were drifting at sea, if they hoped to return to North Korea, they were repatriated through Panmunjom. However, in November 2019, two North Korean defectors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defec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ut on November 7, due to their crime and intention to defect, they tied them with a rope and put an eye patch on them and transported them to Panmunjom. There was an unprecedented case that removed the. At that time, the government insisted on the legitimacy of forced repatriation, b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demned it as a viol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demanded countermeasures. The common view of the majority of legal experts is that the case is a viol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analyzed the actual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and, as countermeasures, specifically suggested a change in the public's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 the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 sur place', legal measures, and provis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ce to prevent the forced repatriation an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쟁점
Ⅳ. 탈북민 강제북송 대비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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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양철호,김윤영. (2022).탈북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대책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 (5), 85-114

MLA

양철호,김윤영. "탈북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대책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5(2022): 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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