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효율적인 아동학대 대응방안

• 영문명: Efficient Countermeasures of Child Abuse on Autonomous Police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김정규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1券 第5號,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향상을 위해 지방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결합하여 실효적인 지역치안을 이루고자 기획된 경찰 운영체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에서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에서 네 가지 측면으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근무 형태의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현실과 가용 여건을 반영해서 공동대응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지방단체의 조례에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아동학대 헙업업무에 관한 조항들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광역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의 한계 사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법규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특성에 적합한 아동학대 사무의 협업모델을 확정하고 지역적 특화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협업모델로서 자원공동활용, 원스톱서비스 제공, 기관 간 정책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수준과 정도에 의해 해당 지역 자치경찰의 건실성이 형성된다. 주민참여 자원인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자치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업무와 연계하는 협업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협업 시스템의 도입이 요망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대응체계

Ⅳ.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아동학대 대응방안

Ⅴ. 결 론

키워드

자치경찰 아동학대 행정협업 사회적 약자 주민참여 Autonomous Police Child Abuse Administrative Cooperation Socially Weak Person Resident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