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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55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 Taxation System):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문성훈 오문성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3권 제6호, 63~8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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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현행 채권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뿐만 아니라, 2023년 이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중 채권관련 금융상품에 적용될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보완하거나 개편되어야 할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첫째,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로 인한 조세효율성저해 및 국제적 정합성 미흡, 둘째, 채권 발행할인액 이자소득 과세로 인한 경제적 실질 왜곡, 셋째, 채권의 경제적 실질이 아닌 채권 종류에 따른 채권소득 과세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새로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는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개념 도입,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 제고 등을 통해기존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채권 관련 금융상품은 채권유형별로 상이한 과세취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 보유기간과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자본차익 분류 및 계산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채권 관련 금융상품과 다른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분류를 일원하하고 채권 소득금액 계산을 단순하하고 합리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채권과 다른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bond taxation system, as well as the system applicable to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s amo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to be implemented after 2023,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The current taxation system for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s is:First, Impairment of tax efficiency and lack of international consistency due to the taxation of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in bond holding period;Second, distortion of economic substance due to income taxation of original issue discount(OID);Third, there is a problem of taxation of bond income according to the type of bond rather than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bond.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s evaluated as an improvement of the existing financial income taxat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nd enhancing tax neutrality among financial products. However, despite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s are subject to different taxation by bond type. In addition, as the taxation of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in bond holding period is maintained, there is an irrationality in the classification and calculation of capital gains on bond-related financial instruments. Moreover, the problem of tax non-neutrality between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s and other financial products still remai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ax law should be amended to unify the classification of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s subject to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to simplify and rationalize the calculation of bond income, as well as to improve the tax neutrality between bonds and other financial products.

목차

Ⅰ. 서 론
Ⅱ.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
Ⅲ. 현행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
Ⅳ. 현행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Ⅴ.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 및 문제점
Ⅵ.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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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훈,오문성. (2022).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23 (6), 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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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훈,오문성. "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23.6(2022): 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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