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영문명: Lee Myung-Bak Admin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강녕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8권 2호, 209~252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8.31

국문 초록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25일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 글은 군사안보분야에 초점을 두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군사안보분야에 초점을 둔)의 분석에 이어 향후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수립 이후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실용주의를 지도원리로 하여 대외적으로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의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08년 3월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성공 그리고 나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는 5대 국정지표 즉 ① 섬기는 정부, ② 활기찬 시장경제, ③ 능동적 복지, ④ 인재대국, ⑤ 성숙한 세계국가 등을 구현하기 위한 193개의 국정과제로 43개의 핵심과제, 68개의 중점과제, 82개의 일반과제들이 담겨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5대과제는 ① 2010년까지 북핵문제 해결, ② ‘비핵·개방·3000’ 구상, ③ 남북경협단지 ‘나들섬’ 개발, ④ ‘21세기 한미전략동맹 추진, ⑤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적 전개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비핵·개방·3000’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며, 그러한 조건에서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우선 어떻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해 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성공적인 6자회담을 위해 미국 및 일본 등과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다져진 남북관계의 진전에 바탕을 두어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유지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중대한 변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증대되어 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분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북한의 대남전략과 북한의 핵미사일의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안보와 국력을 튼튼히 한 후 나아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남북교류협력의 증대 등을 포함한)을 꾸준히 그러면서도 착실히 조성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이르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영문 초록

President Lee Myeong-bak was inaugurated as the 17th Korean president on February 25, 2008. Lee declared the year 2008 as the starting year for the advancement of Korea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oving on to an age of pragmatism from an age of ideas. This study is to analyze Lee Myung-Bak Admin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litary and security areas. 'Five Goals by Sector' of Lee Myeong Bak's Adminstration include (1) A Government Serving the People, (2) A Lively Market Economy, (3) Active Welfare, (4) A Country Rich in Talent, and (5) A Global Korea. Priority tasks of 'A Global Korea' among them include (1) Initiative for Denuclearization and Opening up North Korea to Achieve US$3,000 in Per Capita Income, (2) Creatively developing the ROK-U.S. Alliance, (3) Establishing a New Cooperative Framework in Asia, and (4) Establishing an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etc. In his inaugural address, Lee said the two Koreas will be able to open a new horizon in bilateral cooperation if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shifts to an policy of openness. Th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ims to denuclearize, open it up and raise its per capita national income to three-thousand U.S. dollars. Simply put, “If North Korea denuclearizes and opens, he will make North Korea’s national income 3,000 dollars per person.” However, there is no alternative plan for it, when North Korea does not do this. Also, the Administration will work to reinforce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or successful Six-Party Talks and expand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We will work to develop and further strengthen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to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said Lee in his inaugural address. The Administration will pursue a great transformation of the old framework through future-oriented thinking and actions, so as to achieve a global Korea that contributes to world peace, democracy and co-prosperity; a Korea that breathes in unison with the world. Based on th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made so fa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ill focus on the success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stablishment of a lasting peace.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rucial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critical link in the progress toward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advance, peace must be wrought, and in turn, economic cooperation will advance the establishment of peace.

목차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의 외교ㆍ통일ㆍ안보정책의 추진방향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방정책

Ⅳ. 북핵문제에 대한 안보적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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