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남북한관계

• 영문명: Lee Myung-Bak Government and Inter-Korean Relations: Present Issues and Prospects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양병기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8권 2호, 179~20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8.31

국문 초록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와는 다소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 북한 측이 반발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최근 남북한 관계는 경색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에 따른 북한 측의 반응을 검토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한 관계의 현안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비핵·개방·3천달러’구상을 대북정책의 기본방안으로 삼아 6·15와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 등의 이행을 보류하는 민족공조 경시 양상을 보이고,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 등 국제공조의 강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남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한 관계의 해소 방안은, 남한 자체의 대응 및 남북한 공조와 국제공조 사항 등의 차원에서 그 대책을 모색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측은 단기적으로, 한국 사회 내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안보통일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한의 무모한 소모적 정치·군사적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은, 통일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제적 하부구조 단위에서는 개성공단 등에서와 같이 남북한의 시장경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정치적 상부구조 차원에서 북한에 다원주의적 정치체제로의 변환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의 주장에 호응하여 실현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의 안건을 상정하여 총리회담 개최를 제안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의 호전을 추진하여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남한은 북핵 문제 등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여 6자회담 및 EU등의 국제적인 공조체제 속에서 해결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통일의 과정도 미국·일본ㆍ중국ㆍ러시아와 EU등 관련국들과의 선린 우호관계 속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발전을 촉진시키고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ies of Lee Myung-bak Government toward the North Korea. Lee Myung-bak as a presidential candidate first announced his ‘The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3000’(or DOT)Vision for North Korea. He elaborated that ‘DOT’ Vision would be put into action when North Korea enters the dismantlement stage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After Lee Myung-bak won the December 19 Presidential election, Pyongyang remained silent about the voting until after his inauguration on February 25, 2008. Then it unleashed harsh attacks on the new administration and ‘DOT’ Vision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n reaction brought inter-Korean relations to a standstill. Therefore, a flexible approach is needed to ease the North Korean antagonism. Especially, It is required to prevent military confrontation at NLL region etc.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erceives that the key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long to the US government, and thus it is required to make effort to promote coordination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six-party talks and the European Un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Ⅲ. 북한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응

Ⅳ. 이명박 정부와 남북한 관계의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6·15와 10·4 남북정상선언 ‘비핵·개방·3천’구상 민족공조 국제공조 The 2000 and 2007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 ‘The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3000’(or DOT)Vision Inter-Korean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