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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장 6·25전쟁과 남북한관계

이용수 42

영문명
The Korean War and Inter-Korean Relations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저자명
김강녕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0권 1호, 79~122쪽, 전체 4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4.30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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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6·25전쟁의 교훈과 남북한관계: 교훈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6·25전쟁의 전개과정과 교훈, 6·25전쟁 이후 남북한관계, 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위한 과제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북위 38도선 이남으로 무력침공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에 발생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약 3년 1개월에 걸쳐 지속된 전쟁으로서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전쟁이었다. 6·25전쟁의 발발원인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어왔지만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명백해진 사실은 6·25전쟁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무력통일을 기도한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하였으며, 전쟁의 일차적 책임은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배층에 있다는 점이다. 6·25전쟁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으며 자유·공산 양대 세력의 세계적인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대내외적으로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국제적으로 미국을 세계 최강대군사대국화하고 미소냉전을 악화시키는 등 국제정치에도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내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민족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 최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아직도 군사적으로 주적관계로서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25전쟁은 이러한 비참한 전쟁이 이 땅에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쟁이었다.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전략과 군사위협, 그리고 정전체제의 존속이 말해주듯이,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으로 인한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에도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사상무장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전력증강에 주력하는 등 군사적 위협의 실체에는 아직 변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튼튼한 안보역량의 기반 위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대화·교류협력과 주변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해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은 1950~53년까지 한국 전쟁에서 북한과 싸웠고, 오늘날까지 한국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6·25전쟁 당시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못했더라면 북한의 공산화통일에서 한국을 지켜낼 수 없음은 물론 오늘과 같은 국운융성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한미군사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he Korean War and inter-Korean relations. It is focused on the lessons of Korean War and ROK's military and diplomatic tasks. On June 25, 1950, North Korea launched an unprovoked full-scale invasion of the South, triggering a three years war which drew in U.S., Chinese and other foreign forces. The Korean War lasted about three years 1950-1953. The Korean War ended with the armistice of 1953. The Korean War was the first armed confrontation of the Cold War and set the standard for many later conflicts. It created the idea of a limited war, where the two superpowers would fight in another country, forcing the people in that nation to suffer the bulk of the destruction and death involved in a war between such large nations. The superpowers avoided descending into an all-out war with one another, as well as the mutual use of nuclear weapons. The North Korean army armed with the Russian tanks and guns. The leader of them, Kim Il-sung prepared the war for a long time. He wanted to make Korea as a communist country. He kept in touch with Russia and China and got weapons from those countries. But the South Korean army and allied forces including the US army and other decades of countries' army were not defeated easily. The entire peninsula was devastated by the conflict. Many people got injured or died. For three years during the war, everything was destroyed and people had to leave their hometown to be alive. South and North Korea are still technically in a state of war, since the 1950-53 Korean War ended in a truce and not a peace treaty. The Korean war is a sad history for us and it cannot be happend again. The Korean War had a transformative impact on North and South Korea, and consolidated the postwar division of the two Korea. Nowadays, North Korea is making hot issues. They launched missiles and did nuclear experiment. They treated the world with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They still want to make a whole Korea as a communist county but the South Korean army is definately different from 60 years ago and they are armed with a lot better weapons than North Korea's to prevent from the war. The Korean War damaged both Koreas heavily. Although South Korea stagnated economically in the decade following the war, it was later able to modernize and industrialize. In contrast, the North Korean economy recovered quickly after the war and until around 1975 surpassed that of South Korea. However, North Korea’s economy eventually slowed. Today, the North Korean economy is virtually nonexistent while the South Korean economy is expanding. Therefore we should work toward a durable structure of peace on the peninsula and common prosperity for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 firm and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United States fought North Korea in the 1950-53 Korean War and should remain a staunch suppo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outcome of the past 50 years, Korea-U.S. alliance should be continued to develop to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rough close assistance and coop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6ㆍ25전쟁의 전개과정과 교훈
Ⅲ. 6ㆍ25전쟁 이후 남북한관계
Ⅳ. 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위한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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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녕. (2010).제3장 6·25전쟁과 남북한관계. 통일전략, 10 (1), 7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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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녕. "제3장 6·25전쟁과 남북한관계." 통일전략, 10.1(2010): 7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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