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대중외교 평가

• 영문명: Evaluation on the Lee Myung-Bak's pragmatism and the Foreign Policy toward Chin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변창구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3권 1호, 163~19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1.31

국문 초록

이명박 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창조적 실용외교’를 표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한·미 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중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는 설정된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당초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방침으로서 설정한 실용주의에 걸맞은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였고, 대미외교와 한·미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유명무실해 졌으며,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에 의한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는 있었으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안보적 이슈들에 대한 협력은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함께 발전시키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실용주의 외교전략, 둘째, ‘구동존이’ 원칙으로부터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구동축이(求同縮異)로의 전략적 수정, 셋째, 능동적 외교 주체로서 미·중 관계의 안정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공간의 확장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 등이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of Lee Myung-Bak adopted a pragmatic diplomacy toward China in order to increase national interests in a changeable strategic environment. But on account of the gap between diplomatic doctrine and real diplomacy, the government has failed at foreign policy toward China.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excessive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has caused Chinese distrust and consolidation of North Korea-China alliance. And so the next Park Geun-Hye government should revise and complement the diplomacy of Lee Myung-Bak as follows. In the first, the win-win strategy, which is the strategy that both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cooperation make a progress at the same time, should be adopted. Second, the next government should put more efforts into building common interests and reducin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Third, Park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stabilize US-China peaceful relations. And finally,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restricting the development of Korea-China cooperation, should be improved.

목차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신아시아외교

Ⅲ.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와 중국의 반응

Ⅳ.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차기 정부의 대중외교 추진 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이명박 실용주의 중국 미·중 관계 한·미 동맹 한·중 관계 연미화중(聯美和中). Lee Myung-Bak pragmatism China US-China relation Korea-US alliance Korea-China relation alliance with US and concord with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