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훼손 충동 요인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Factors for Impulsiveness of damaging Electronic Tagging: Focusing on the theory of deterrence and resistance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이주영 조윤오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1권 4호, 225~25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최근 교정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 전자감독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억제이론과 저항이론에 근거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전자 발찌 훼손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2013년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 연구」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다중 회귀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전자 발찌 훼손 충동에는 억제 이론에 근거하여 규정 위반 행동을 하면 숨길 수 없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개념에 기초한 ‘처벌의 확실성’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저항 이론에 근거하여 전자 발찌가 낙인을 찍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낙인적 처벌 인식’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수치심 인식’ 이 늘어날수록 전자 발찌 훼손 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전자 발찌 착용자의 장비 훼손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량과 감시 수준의 강화라는 ‘억제 이론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되고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부과된 형벌이 불필요한 낙인과 고통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넘어 참회와 반성의 과정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향후 전자 장비의 훼손 충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욱 개선된 교정 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Electronic Monitoring has been expanded and applied as a wa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erefore,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more stably and effectively, based on the theory of deterrence and resistance among criminology theories, we would like to explore what factors affect the impulse to damage the Electronic Tagging. This study analyzed statistical data from the “Survey on the Oper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f Sexual Offenders, 2013”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re as follows. Low awareness of “certainty of punishment” based on the theory of deterrence increased the impulse to damage the Electronic Tagging. In addition, the more 'stigmatized perception of punishment' based on the theory of resistance, the more impulse to damage the Electronic Tagging. And the more 'recognition of shame', the more the impulse to damage the Electronic Tagging increased.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measures to emphasize 'certainty of punishment' and induce a criminal's responsibility and attitude of reflection should be combined rather than simply strengthening the sentenc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분석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키워드

전자 감독 전자 발찌 억제 이론 저항 이론 훼손 충동 Electronic Monitoring Electronic Tagging Theory of deterrence Theory of resistance Impulse to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