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구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Guidelines for Local Police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박외병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1권 4호, 55~8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자치경찰제가 도입으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이 되면서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국가경찰 성과평가 제도를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평가업무를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치경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된 상태에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성과평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6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3개의 정성적 성과지표는 현행 지표를 대폭 개선하였고, 2개의 정량적 성과지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교통분야 정량지표는 새롭게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진공약, 해외자치경찰 현장시찰, 개인표창, 단체표창과 시상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여 피평가자들이 평가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성적 성과지표는 지역의 실태와 지역주민의 치안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한 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인사이동이나 사건사고의 발생과 무관하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집행하며, 계획에 따른 집행을 통해 적절한 치안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t is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and local police affairs, raising the need to revise the previously implemented national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o suit the circumstances of each region. Accordingly, the municipal police committees stipulate the evaluation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as their jurisdiction, but there are still no specific guidelines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autonomous poli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autonomous police by the municipal police committees. Accordingly, three out of six performance indicators have significantly improved the current indicators, two quantitative performance indicators have been maintained, and new traffic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so that the municipal police committees can actually play a role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it proposes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o motivate evaluators to pay attention and passion by proposing various incentives such as special pledges for excellent performance, on-site inspections of overseas autonomous police, individual commendations, group commendations, and prize money. As a result, the qualitative performance indicator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increase local residents' trust in local police by autonomously preparing plans for local police affairs, continuously executing them regardless of personnel changes or accidents, and raising appropriate policing performanc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행 자치경찰 자율지표 Pool과 문제점

Ⅳ. 자치경찰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Ⅴ. 결 론

키워드

자치경찰 성과평가 치안종합 성과평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활동평가 Local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Comprehensive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Municipal Police Committee Policing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