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상가 과세가치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Vertical Equity of the Assessed Value in Multi-owned Commercial Propertie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유기용 이재우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32권 제4호, 81~9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과표현실화율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과세가치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동일한 건물에 있는 구분상가라 하더라도 과표현실화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과세가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린상가는 모든 분석방법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고, 쇼핑몰은 누진 편의성이 나타나는 KP 모형 이외에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의 경우 지하 1층에서 8층까지 주요 모형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나, 지하 2층의 경우 Gini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나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점포특성에 대하여는 Gini 모형에서 막점포,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이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합상가의 형평성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서 집합상가의 수평적 및 수직적 효용 특성을 신설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vertical equity of the assessed value for multi-owned commercial properties in Seoul through various methods after understanding the level of the assessment. The gap in the assessment level among properties within one building is widely spread, showing the severe inequity in the assessed value. Neighborhood facilities and shopping malls show regressivity for nearly all of the analysis models except for the Kochin and Parks model in the shopping mall, which tends to show progressivity. Regressivity is observed for the entire model from the first basement level to the eighth floor, whereas for the second basement level, consistent progressivity is found across the entire model, except for the Gini model. In addition to progressivity in the Gini model for the elevator, escalator, and basic-style store, the entire property characteristics of the commercial properties show regressivity all the way through. This research has implications in improving the current estimation system of the assessed value for multi-owned commercial properties by considering horizontal property characteristics or adjusting the factor of floor to be the actual level of price between floor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모형

Ⅳ. 과세가치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집합상가 과세가치 시장가치 과표현실화율 수직적 형평성 Multi-owned Commercial Properties Assessed Value Market Value Level of Assessment Vertical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