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진성
• 간행물 정보: 『KERI 칼럼』2022-11월,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28

국문 초록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시한이 내달 2일로 다가왔다.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패륜 예산”이라 평가절하하고 이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은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향방은 한 치 앞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 일자리를 6.1만개 줄였다며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노인 일자리 6.1만개 감소는 직접일자리 가운데에서도 공공형 일자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정부의 직접일자리는 크게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는 다시 공공형과 민간·사회서비스형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일자리의 민간·사회서비스형은 오히려 일자리가 3.8만개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직접일자리 내에서 노인 일자리는 2.3만개가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는 5.2만개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2.9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도 공공형 직접일자리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직접일자리의 원래 취지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민간이나 공공부문에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민간이나 공공부문에 정식으로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형 직접일자리는 주로 단순·반복적인 일자리에 지나지 않고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직접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어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준다. 일자리의 지속성도 떨어진다. 대규모의 상시적인 공공형 일자리 정책은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에 기대어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참여를 줄이고 근로의욕이 감퇴하여, 직접일자리에 대한 추가 요구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되는 공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제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일자리 예산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18~2020년 기간 동안 매우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2017년과 2019년(코로나19 이전 시기, 통계단절로 2017년과 2019년을 비교) 사이에 오히려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공공형 일자리와 같은 직접일자리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자리의 지속성이 없는 공공형 일자리는 지양하고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큰 폭의 조정은 힘들더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공공형 일자리의 축소가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강화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5년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는 약 2배 급증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공공형 일자리 위주로 증가하였다. 예컨대 2017년에는 직접일자리 가운데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는 35.2만개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60.8만개로 증가하였다. 급격히 불어난 직접일자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한번 증가한 정부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말이 다시금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