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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방화사범에 대한 소방수사권 독립 부여 필요성

이용수 105

영문명
Necessity of Granting Independent Firefighting Investigative Authority to Arson Offenders
발행기관
국립소방연구원
저자명
신경수
간행물 정보
『소방안전연구』제3권, 104~118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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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화재는 불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사의 가장 오래된 위험이자, 여전히 실존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특히 방화는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고의적인 범죄로서 사회에 큰 인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화에 대한 전문적⋅과학적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소방의 수사권을 논의해보고, 소방 조직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수사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소방은 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이 조사 활동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면밀한 방화 사범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특사경에게 방화범죄에 관해 일차적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Fire is the oldest danger in human history, beginning with its discovery, and is still an object of existential fear. In particular, arson is a destructive, antisocial, and deliberate crime that causes great human and economic damage to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nvestigation rights of firefighters, which are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system for arson, and to explore the question of what the fire organization should have. Above all, although firefighters have expertise in controlling fire, and are authorized to investigate crimes, arson is beyond the scope of their investigation and so they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directly investigate such crimes. Therefore,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special fire police and increase their investigative power over arson and related crimes,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special fire officers can be given the primary right to investigate them.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검토
Ⅲ.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이해
Ⅳ. 소방의 수사권 독립 부여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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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수. (2022).방화사범에 대한 소방수사권 독립 부여 필요성. 소방안전연구, (), 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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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수. "방화사범에 대한 소방수사권 독립 부여 필요성." 소방안전연구, (2022): 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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