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수처의 수사권 공백과 기소권의 한계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윤동호
- 간행물 정보
- 『한국피해자학회 학술논문집』2020년 제9회 한국형사학대회, 51~6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11
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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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의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개혁 방안
- 공수처의 수사권 공백과 기소권의 한계
- 개정 검찰청법의 실제 적용상 문제 예측
-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토론문
- 토론문
- 김혁 교수님 발제에 대한 토론
- 토론문
-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 토론문
- 2020년 제9회 한국형사학대회 목차
- 양홍석 변호사님 발제에 관한 토론
-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 제1세션 토론문
- 수사절차 변화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 제정안을 중심으로 -
-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
-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 제1세션 토론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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