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식업 사업자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인식도 조사
이용수 24
- 영문명
- The Recognition of Deemed Input Tax on Duty Free Agricultural Products of Foodservice Operators
-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 저자명
- 구원일
- 간행물 정보
- 『관광학연구』제43권 제2호, 117~13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관광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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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조세 정책상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사업자의 조세경감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수혜자의 대다수(96.5%)가 음식점업을 대표되는 외식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외식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계획되었다. 첫째, 식재료원가요인을 조사한 결과, 식재료원가는 20~40% 수준이며, 일반과세자에서 면세농산물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식업자들은 공급업체의 계산서 발행거부와 노점 구입으로 인해 조세감면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거래가 높을수록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외식업 경력이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는 외식업 입장에서 조세감면을 통해 경영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문 초록
Despite the opinion that the tax purpose goal is not clear, the deemed input tax is very beneficial to the reduction of restaurant taxes. In other words, the majority of beneficiaries of this taxation system are restaurant businesses (96.5%). Therefore, this study was planned to grasp the awareness of the deemed input tax for restaurant business operators.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food ingredient cost factors, the food cost was 20~40%, and the ratio of exempted agricultural products to general taxability was high. Also, general taxpayers used a lot of exempted agricultural products. Second, it was found that foodservice operators were difficult to receive tax exemption, due to the refusal of issuance by the supplier and the transaction with the street vendor. Especially, the higher transactions where a tax bill could not be issued, the more difficult tax reduction was. Lastly, understanding of the exemption system for deemed input tax showed that the higher the experience of restaurants, the higher the understanding. This could be understood as a way of overcoming the management situation through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taurants where the management situation was difficul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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