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 유치권등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a real estate lien registration system -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저자명: 주민호(Ju, min ho)
• 간행물 정보: 『부동산융복합연구』제2권 제3호, 47~6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부동산은 기술적으로 지면을 이용하여 경작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농촌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도시지역은 다양한 산업집약,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지면 뿐 아니라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밖에 없다. 단순한 수평적 공간의 이용을 넘어 수직적인 입체공간을 개발함으로써 해당 토지는 물론동 토지가 속해 있는 해당지역의 가치가 변화하고 적극적인 연접 지역의 개발을 이끌어 냄으로서 결국 도시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결국 토지의 입체적 이용은 도시개발은 물론 부동산 최유효이용의 근본일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라 입체적 공간을 활용함에는 근본적으로 기술적, 재정적, 법률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더불어 수많은 권리와 이해가 엇갈릴 수 밖에 없으므로 그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권리관계에 관한 갈등을 방지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동산 유치권은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음에 따라 부정한 유치권이무분별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손실은 물론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유치권등기제도 도입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에 관한 정확한권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므로서 진정한 유치권자의 권리는 물론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법과 등기법 개정을 통해 유치권을 등기할 수있는 권리로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With the exception of rural areas, where real estate has no choice but to use land for cultivation, other urban areas must develop not only the land but also ground and underground spaces due to various industrial intensity and high population density. By developing a vertical three-dimensional space beyond the simple use of horizontal space, the value of the land to which the land belongs as well as the value of the area to which the land belongs changes, and leads to active development of adjacent areas, which ultimately increases the value of the entire city. In the end, the three-dimensional use of land is inevitably the basis of not only urban development but also the most effective use of real estate. Accordingly, in order to utilize a three-dimensional space, a technical, financial, and legal basis must be fundamentally supported, and because numerous rights and interests are inevitably conflicting, leg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or resolve conflicts related to rights relations that arise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The legal basis for lien on real estate is specified, but as there are no detailedt.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유치권의 법적 성격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Ⅲ. 부정한 유치권의 행사

1. 부정한 유치권의 행사유형

2. 부정한 유치권으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피해

3. 부정한 유치권의 발생 원인

IV. 부동산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2. 부동산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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