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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계의무 위반의 원인비율 배분 기여 정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

영문명
A study on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distribution of the cause ratio of the breach of the duty of vigilance -Focused on the decision of the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발행기관
한국해양교통학회
저자명
이철환(Lee Chul-Hwan)
간행물 정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Studies』제1권 제1호, 103~113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농수해양 > 해양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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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서 얻은 교훈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안 중 하나가 중요 의무 위반행위, 또는 지속·반복적 발생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좀 더 중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할 것이나우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있어서 원인제공 비율 정도를 배분할 때 경계의무 위반행위에대한 기여 정도가 다소 낮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 상충돌사고에 대한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 배분을 검토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있어서 현행의 경계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정도를 검토하여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based on lessons learned from acciden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and one of the measures is to impose greater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important obligations or continuous and repeated violations of obligations. Although it can be said that the effect can be increased,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vigilance seems to be recognized as somewhat low when allocating the degree of cause-giving ratio in the decision of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ints for improvement by examining the distribution of the degree of contribution of causes to the occurrence of accidents on both ships, and by examining the degree of judgment on the importance of the current vigilance duty in the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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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철환(Lee Chul-Hwan). (2022).경계의무 위반의 원인비율 배분 기여 정도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Studies, 1 (1), 103-113

MLA

이철환(Lee Chul-Hwan). "경계의무 위반의 원인비율 배분 기여 정도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Studies, 1.1(2022): 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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