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관리 사전규제 개선과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Policy of the Pre and Post Regulation System of Radio Station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김호영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17권 제5호, 745~75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0.31

국문 초록

지식정보 기반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됨에 따라 유한 자원인 전파의 활용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급변하는 전파기술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시장친화적인 무선국 관리제도의 중장기적 대안 마련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무선국 허가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 제안을 위해 국내외 법령·제도를 문헌 조사 분석하여 무선국 포괄면허제도와 전파품질 자율규제 제도 도입 및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파품질의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전파관리 규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시행방안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영문 초록

As the unlimited natural source of a country, radio waves are widely being used in the daily life toward knowledge based informatio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ong term policy of radio waves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market situation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wireless technology and effective use of radio resources. Literary survey and analysis were accomplished for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radio station approval system and post-approval policies fo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 an blanket radio approval policy as well as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SDoC) of radio waves technical regulation and advanced radio inspection procedu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providing reference for introducing deregulation policy in the radio communication imdustry.

목차

Ⅰ. 서론

Ⅱ. 무선국 관리 규율체계와 환경변화 고찰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무선국 사전규제 개편방안

Ⅴ. 무선국 사후관리 개선방안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무선국 포괄 면허 무선국 검사 자기적 합성 확인 제도 전파 환경 평가 Radio Station Blanket Approval Radio Inspection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