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규석
• 간행물 정보: 『KERI Brief』22-07,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7.29

국문 초록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5월 24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여 공급망, 인프라, 디지털경제,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기술동맹과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판단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인재 영입 및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이공계 인력의 신규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도 ’20년 782만 1천명에서 ’30년 607만 6천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 심화 예상된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19년∼’23년 800명에서 ’24년∼’28년에는 4만 7천명으로, 부족인원이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인력은 10년간 3만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연간 650명으로 심각한 인력난이 예상된다. AI도 2022년 기준 1.5만명 부족하고 대학원 졸업생 100명에 불과하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하였다. 따라서 한국도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관련 학과 증설 방안이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그동안 정원 총량 규제 안에서 늘릴 수 있는 계약학과를 추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대학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개설하였으나, 계약학과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 해당 규제를 풀어 첨단산업 관련 학과에는 예외적으로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국내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중등 과정의 수학, 과학 등 기초역량 교육 및 디지털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에서 미래 유망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기술 인력, 연구개발, 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등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별 차등적인 R&D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경쟁의 승패를 판가름 하는 열쇠는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력 육성이 중요하다. 미래 유망분야의 산업 수요에 기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기술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주요국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인력 현황

Ⅲ. 주요국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

Ⅳ.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