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연 원인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delay in Timor-Leste’s joining ASEAN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이진영 유민지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40집 제3호, 161~18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동티모르의 아세안(ASEAN) 가입 지연 과정 분석과 회원국 확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동티모르는 아세안 가입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 직접 방문, 외교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아세안 회원국 가입 의사를 아세안 공식회의에서 표명하고 있다. 동티모르가 아세안의 옵저버(observer) 자격을 얻고, 아세안 회원국이 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연 원인 규명을 위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목적과 아세안 기존회원국의 동티모르 가입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목적은 독립 국가의 정통성(legitimacy) 확보와 지역협력체 가입을 통한 국제사회로의 교두보 확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세 가지 차원에서 지연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동티모르 국내 문제(재정 및 행정), 둘째, 아세안 회원국간 의견 불일치와 다양한 이해관계, 그리고 셋째는 이로 인한 아세안 만장일치의 어려움이 주된 요인이다. 무엇보다 아세안 회원국 간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동남아시아 역내 안정과 경제 성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 회원국의 급격한 확대를 추동했던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상황과 비교해 보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연 요인은 새로운 설명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동티모르가 동남아시아 역외 국가와 어떠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지, 그리고 아세안 통합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하나의 잠정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cess of Timor-Leste's accession to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in light of its use of three-level games approach. Timor-Leste is located in Southeast Asia, but is the only country in the region that has not yet joined the regional association. Timor-Leste delegations have visited ASEAN member states on several mission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diplomatic officials from this new nation, while also taking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intention to join ASEAN. To date, however, there has been no formal commitment yet to join ASEAN. This has led some observers to ask why Timor-Leste appears to be dragging its heels on their membership application. This study presents a critical analysis Timor-Leste's potential ASEAN membership and ASEAN's position in relation to existing member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factors informing its slow progress. We argue that Timor-Leste's primary aim in joining ASEAN i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an independent state and to secure a bridgehea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membership of regional cooperative institution. Recognizing that the pursuit of regional stability is prioritized by ASEAN member states in their considerations of Timor-Leste's potential membership, the ambiguity and delays in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can be related to earlier debates that accompanied the membership applications of Vietnam, Laos, Myanmar and Cambodia during the phase of the ASEAN's expansion since the 1990 as well as to its complex relationship to Indonesia – the largest ASEAN member state -, under which Timor-Leste was previously incorporated. This study thus explains not only the possible foreign policy implications of Timor-Leste's flirtation with ASEAN membership, but also highlights variables will have a major impact on ASEAN integration in the futu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양면게임(two-level game) 검토와 대안모델 적용

Ⅲ. 동티모르의 아세안(ASEAN) 가입 목적과 경과

Ⅳ. 아세안 기존회원국의 동티모르 가입에 대한 논의 분석

Ⅴ. 동티모르 가입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동티모르(Timor-Leste) 아세안(ASEAN) 삼차원게임 외교정책 지역협력 Timor-Leste ASEAN Three-Level Game Theory Foreign policy Region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