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제도 개선방안

• 영문명: The Improvement of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on Circumstance Change of Local Finance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장욱(Jangwook Lee) 서정섭(Jeoungseoup Seo)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22권 제2호, 75~9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사회･경제･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현안으로써 재정위험(재정 운용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요소들에 대해 전문가 합의방식 (델파이기법 및 AHP기법)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재정건전성 관련 운영 위험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로써 첫째, 지방재정 운용상의 어떤 변화 요소가 있는지 전문가 합의방식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관리제도 중에서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지방재정분석제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위기관리제도와 통합적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has been many changes in the societal, economic, or political circumstances of local finance in recent years. Those changes of circumstance which the local governments confronted have been so sudden and dynamic in the progress. Those might have induced the volatility of uncertainty in the local fiscal operation system. Another words, those sudden changes of local fiscal circumstance have also increased the risk of local fiscal operation and arose the high probability of ‘fiscal cliff’ by the operational risk in local finance.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the improvement of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on the major circumstance changes of local finance to prevent the local fiscal operation system from fiscal cliff. First, this paper analyzes and infers the major factors of the circumstance change of local finance using Delphi Method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Second, then, it provides the improvement of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 ans its monitoring system to reinforce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관한 환경변화

Ⅲ.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지방재정관리제도 현안

Ⅳ. 지방재정분석제도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재정 재정건전성 지방재정분석제도 Local Finance Fiscal Soundness Local Financial Analysi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