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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농촌토지개혁 중에 출현한 소산권 주택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논쟁과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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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Debates on Economic Functions and Roles of Small Property Rooms(SPRs) popping up during Rural Land Reform in China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저자명
김경환(Kim, Kyunghwan) 이정표(Lee, Jeongpyo)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2권 제2호, 95~12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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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원적 토지제도하에 중국의 주택은 대산권 주택과 소산권 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소산권 주택이란 집체 구성원이 아닌 도시주민이나 외래인구에 유상으로 판매된 농촌주택을 말한다. 소산권 주택은 도시 저가주택의 수요와 이익추구 행위로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 소산권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미 2억 명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소산권 주택을 위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줄곧 소산권 주택의 철저한 단속과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소산권 주택의 합법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가격과 준공면적이 더 증가하였다. 소산권 주택은 도시주택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며 농촌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제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부패행위의 증가, 경지 무단점유, 이익주체의 경제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도 두 가지 처리방향을 병행하고 있다. 건설 중이거나 판매 중인 소산권 주택과 법 위반이 엄중한 소산권 주택은 강제철거하고 있으며, 기존 소산권 주택은 각 지방정부에 맞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산권 주택의 합법화 불가라는 큰 틀에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산권 주택의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영문 초록

Under the Dualistic Land System, China’s Housing is divided into Big Property Rooms(BPRs) and Small Property Rooms(SPRs). SPRs are related to diverse issues such as reforming rural land, increasing farmers’ income and meeting demand for low-cost housing in the cities. And it is as important as its residents reach up to a population of 200 million. In checking why SPRs have increased, this study is to clarify its economic functions and to predict how the Chinese government will deal with the issue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PRs are houses which are not given to members in the community but sold to individuals or companies outside. They are illegal buildings because rural houses in China must be built for the farmers in the community to live in. Second, though urbanization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houses, the housing supply for families in middle and low income classes has fallen short. Therefore, SPRs have grown due to such a rise in demand. Third, a poor legal system and lax supervision keep SPRs expanding illegally. However, the people’s sentiment is waiting to see a possible legalization of SPRs to stimulate such a trend. Fourth, SPRs relieve the shortage of urban housings, curb their rising prices and contribute towards increasing the value of rural houses. Meanwhile, the increase in SPRs elevates illegal profits coming from corruption, and intensifies economic damages for the stake holders. Fif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carried out 2 policies concerning this issue. On the one hand, China bans trading SPRs, prohibits those under construction from being built and issues demolition orders on them.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pursues to find locally customized solutions.

목차

Ⅰ. 서론
Ⅱ. 유형과 규모
Ⅲ. 증가원인과 쟁점
Ⅳ. 경제적 기능과 문제점
Ⅴ. 처리방식을 둘러싼 논쟁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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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Kim, Kyunghwan),이정표(Lee, Jeongpyo) . (2015).중국 농촌토지개혁 중에 출현한 소산권 주택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논쟁과정 검토. 아태연구, 22 (2), 95-123

MLA

김경환(Kim, Kyunghwan),이정표(Lee, Jeongpyo) . "중국 농촌토지개혁 중에 출현한 소산권 주택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논쟁과정 검토." 아태연구, 22.2(2015): 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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