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判決의 片面的 對世效와 必須的 共同訴訟-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용수 10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姜求旭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26권 제2호, 177~219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7,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examined whether co-litigation, such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household litigation, and company-related litigation applied or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text of Article 190 of the Commercial Act, constitutes a (similar) indispensable co-litigation, and drew a conclusion to disagree with it. In addition, I considered the issue of “the status of an indispensable co-litigant, not appealed or not been filed an appeal by the counter party in the procedure of appeal” which is one of the old points of controversy over indispensable co-litigation, and presented my opinion. The essence of my opinion is that if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1) and (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e interpreted and applied as they are, such co-litigants acquire the status of the appellant or the appellee, so they can make all necessary arguments in the proceedings of the Court of Appeal.

목차

【事實關係의 槪要】
【事件의 經過】
【硏究】
. 緖論 主題 設定
. 本論 檢討
1. 類似必須的 共同訴訟
2. 判決의 片面的 對世效
. 補論
1. 問題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거
나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상소심 소송절차상
지위
2. 檢討
. 結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姜求旭. (2022).判決의 片面的 對世效와 必須的 共同訴訟-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 26 (2), 177-219

MLA

姜求旭. "判決의 片面的 對世效와 必須的 共同訴訟-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 26.2(2022): 177-21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