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평화론

• 영문명: Kant's Perpetual Peace and Young Seek Choue's Oughtopian Peace Theory： A Three-Level Analysis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오영달(Young Dahl Oh) 하영애(Young Ae Ha)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17권 제2호, 149~17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조영식의 평화사상의 저변에 있는 이론적 요소들을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병렬적으로 비교, 고찰하고 있다. 개인, 국가, 그리고 국제라는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 평화론을 분석한다. 그 결과 개인 수준에서 칸트는 개인들 간의 자유와 평등, 국가 수준에서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주의 헌법과 대의체제를 가지는 정치체제, 그리고 세계 수준에서는 이러한 공화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지는 국가들 간의 연맹과 이방인에 대한 환대개념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영식은 칸트를 비롯한 많은 계몽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까닭으로 그의 평화사상 전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칸트 같은 사상가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고 중요한 이론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개인 수준에서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도 여기에 공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력히 옹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자유 위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평등 위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넘어 평화적인 제3민주혁명에 의한 보편적 민주주의를 통해 인류 만민의 자유, 평등 그리고 공영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게 볼 때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는 어떤 면에서 조영식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수준에서 조영식은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지역협동사회, 지역공동사회 그리고 지구협력사회와 지구공동사회가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및 지구의 연합적 국가체제가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지구공동사회를 위해 유엔을 통한 세계평화를 강조한 것은 그의 평화에 대한 접근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실로 조영식은 그의 청년시절의 독서와 사색을 통하여 그리고 저술을 통하여 공고히 다졌던 평화이념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실천에 옮기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실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조영식이 제시한 이론적 내용들과 실천 노력들은 향후 인류 사회를 위해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Kant’s treatise on “Perpetual Peace” and Young Seek Choue’s Oughtopian Peace Theory.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three leve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e., individual, state, and international. Kant pays keen attention to the maintenance of adequate free and equal relations among individual persons as the starting point for perpetual peace. In the level of state, Kant emphasizes the existence of republican constitution and representative system in which people’s freedom, equality and independence are guaranteed because people would not agree to the illegitimate and burdensome war. I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acific federation of republican states are the key stone for perpetual peace. In addition, the cosmopolitan right to hospitality should be recognized for foreigners. s Young Seek Choue was influenced by the Enlightenment thinkers, he shows some common characteristics with them including Kant. Nevertheless, he demonstrates his own unique theoretical viewpoint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Kant’s. In the individual level, Chou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ree and equal relations and co-prosperity based on his human-centrism. In the state level, Choue advocates a universal democracy as a synthesis of what he calls freedom-centric political democracy and equality-centric economic democracy. Again,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prosperity of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on the basis of the universal democracy. In the international level, Choue argues that humankind are moving toward regional cooperation society and regional common society and global cooperation society and global common society beyond the existing nation-states. In this context, he contends that the UN should be strengthened and play a central role in maintaining world peace and prosperity beyond narrow national interest. Choue's life-long meditation on and efforts for world peace cannot be overestimated. It is expected that the theoretical elements of his vision for world peace will be a crucial guideline for the contemporary and upcoming humankind.

목차

Ⅰ. 서론

Ⅱ. 칸트·조영식의 평화론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영

Ⅲ.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와 조영식의 ‘보편적 민주주의’ 정치체제

Ⅳ. 칸트의 평화연맹과 조영식의 지역·지구공동사회와 Pax UN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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