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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xternal Intervention and Democratisation in Myanmar: A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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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외부개입 정책과 미얀마의 민주화: 정책적 평가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저자명
전광호(Kwangho Chun)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15권 제2호, 237~26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1.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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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검증해 보는데에 있다. 국제사회는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제사회, 특히 서구에서는 미얀마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데에 주목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 국제사회는 ‘강제적 외교’의 수단으로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제한적인 지역기구에의 가입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의 압력을 병행하였다. 미국은 2003년의 데파인 학살 사건 이후 기존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직접 투자만을 제한하던 경제적 제재를 보다 강화하여 전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유럽은 1996년 이후 미얀마의 인권 및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방위 분야 협력의 전면 제한, 무기 수출 금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 금지, 군사정권 지도자들의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한층 강화된 미얀마 압박 정책을 취하고 있다. ASEAN도 미얀마가 1993년 최초로 ASEAN 가입을 시도했던 시기부터 미얀마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ASEAN이 직접 서구사회와 미얀마의 중재자 역할을 했음은 물론 아웅산 수지 여사의 연금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미얀마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소기를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 즉,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국, 유럽연합, ASEAN 차원으로 각기 분리되어 있는 점, 서구 및 ASEAN 국가들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대내외 정책에 효과적으로 빠른 대응을 하지 못 하는 점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화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우산 미얀마 군사정권과 직접인 대화 창구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고, 미국, 유럽연합, ASEAN 및 기타 국제사회가 합의된 방법으로 거시적인 대미얀마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국가별 차원에서 보다 진일보하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미얀마 문제에 개입을 하여 미얀마에서의 인권 및 민주주의의 고양을 위해 상호협조적인 노력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will analyse how and to what extend have international initiatives to foster democratic change in Myanmar failed? The method adopted will be to analyse the policy of different actors of the international scene toward Myanmar. Several methods for promoting democracy exist. Apart from being persuasive or coercive, methods to promote democracy can be of three types: political, economic or military. Sanctions comprise essentially economic sanctions and they can be conceptualised as a means of exerting what is called coercive diplomacy. In 2003, as a consequence of the Depayin incident, the US decided to strengthen its sanction policy toward Myanmar. Regarding the goal of a change of regime or any democracychange of behavior from he military Junta, no significant results can be seen. The USpolicy of sanctions toward Myanmar suffers several shortcomings. The credibility of US sanctions is especially undermined by the attitude of ASEAN countries which oppose sanctions and are tenants of a policy of constructive engagement. There is no clear consensus among international actors about how to act toward Myanmar and this clearly impacts on US sanctions. The first EU Common Position adopted on Myanmar dates from 1996, It encompasses measures of arm embargo, suspension of defence cooperation, suspension of bilateral aid other than strictly humanitarian one, visa ban on members of the military regime, members of the government, senior military and security offic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a suspension of highgovernmental visits to Myanmar. A general fallacy of the EU policy toward Myanmar is that it lacks a profound analysis of the special context within which the country finds itself. The EU policy is characterized by an underestimation of the transitional challenges that Myanmar needs to confront. In 1993, Myanmarsignaled for the first time its interest in becoming a member of ASEAN. The policy of ASEAN toward Myanmar has been characterized as one of constructive engagement. ASEAN support for Myanmar caused strain in relations with ASEAN western partners. It is indeed credible that Myanmar does not wish to be an embarrassment for ASEAN. What are therefore, some hints of policy options that might reveal more effective toward Myanm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sperately needs a coherent Myanmar policy. Assistance is central in building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a sustainable democratic government.

목차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Framework
III. Policy Analysis of External Intervention
IV. Conclusion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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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호(Kwangho Chun) . (2008).External Intervention and Democratisation in Myanmar: A Policy Evaluation. 아태연구, 15 (2), 2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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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호(Kwangho Chun) . "External Intervention and Democratisation in Myanmar: A Policy Evaluation." 아태연구, 15.2(2008): 2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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