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of Anti-bullying Policies in the state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and Kyunggi Province, South Korea

• 영문명: 호주 NSW 주와 한국 경기도의 학교폭력예방정책의 비교연구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김장대(Jangdae Kim)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15권 제2호, 269~2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1.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교육부와 호주 NSW주 교육부에서 실행하는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학교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한국과 호주의 학교폭력 예방의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살펴보고, 그들 사이에 차이점과 상호보완점을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호주 교육당국의 학교폭력예방정책뿐만 아니라 단위학교가 현장에서 개발한 지침서들을 수집하여 한국의 정책들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세 범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첫째, 정책방향에서 호주는 탈 범죄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처벌 위주라고 볼 수 있다. 호주는 '다원일체 학교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가해자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퇴학이나 정학 없이 학교에 머문다. 이러한 탈 범죄적 접근으로 인해 교사들은 생활지도 및 학생복지의 역할까지도 전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따르면, 대부분 학교폭력 가해자는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정학과 퇴학을 당하게 되고, 주로 대안학교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한국의 처벌 중심적 예방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훈계 및 법적 대응과 대안학교 및 집단주의를 조장하게 되었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호주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원초적 사전예방측면에서 인성교육에 치중하는데 비해, 한국은 도덕적 훈계에 중점을 두고 부차적 사후 교정교육에 치중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의 폭력예방정책의 이행과정에서 호주는 학생 중심적이고 민주적으로 폭 넓게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교사 중심적이고 권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한국의 단위학교는 인성교육 및 정신심리적 치유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조직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 중, 고등학교에 겸임교사제도 및 보건관리사(케어 매니저)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총체적 인성교육을 사회교육기관 및 종교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dentifies effective interventions to eliminate bullying by comparing current policies in NSW, Australia and Kyunggi Province, South Korea. Researchers from a school policy unit recount how they tackle bullying through the school and community, enlisting the approaches of bullying prevention from MOE in South Korea and DET in NSW, Australia. A major difference is the dominance of a 'whole-school' policy. In Australian schools most bullies stay in schools, without suspension or expulsion if they don't commit a crime. The non-criminal basis adopted gives teachers the role of discipline provision and student welfare. An 'alternative school' policy used in Kyunggi Province sees most bullies separated from the group and it includes suspension or expulsion to prevent students from bullying. The criminal basis of disciplining, the use of alternative schools and collectivism is quite different to the Australian approach. School policies as broadly practised are student-centred in Australia in contrast to being teacher-centred in South Korea. Classroom practices are widely oriented towards 'proactive humane-training' in NSW, in contrast to 'reactive discipline' in Kyunggi Province.

목차

1. Introduction

2. Strategy for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3. Anti-bullying policy comparison between the state of NSW, Australia and Kyunggi Province, South Korea

4. Findings from anti-bullying policy analyses in NSW and Kyunggi Province

5.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학교폭력 청소년비행 교정복지 케어 매니저 겸임교사 school bullying youth delinquency correction Welfare care manager adjunct tea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