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재정조정의 현황 및 시사점

• 영문명: Analyse sur le mécanisme de péréquation financière en France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김지영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9호, 65~109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도심 집중, 생산인구 감소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수도권과 도심으로의 인구집중은 세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력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일정한 행정 수준의 보장을 위한 재원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지방재정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와 같이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지방재정조정을 살펴보았다. 1982년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조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프랑스는 우리와 같이 경상비교부금(DGF)을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을 선호하였으나, 2003년에 개정된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근거로 한 자주 재원 보장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현재에는 수평적 재정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은 우리와 같이 수직적 재정조정과 수평적 재정조정으로 구분되고, 수직적 재정조정은 경상비교부금(DGF) 중 형평교부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수평적 재정조정은 지방세를 세원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력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프랑스는 수직적 재정조정의 중요한 수단인 DGF를 국세의 일정 비율이 아닌 총액을 확정하여, 국가가 아닌 지방재정위원회(CFL)에서 이를 배분한다. 둘째, 의존재원의 성격을 갖는 DGF의 총량을 점차 줄이고 있지만, DGF 내에서 형평교부금을 증액하여, 재정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 새로운 지방세의 창설은 이미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프랑스는 2010년 이후 다양한 형태의 수평적 재정조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재정 대부분이 지방교부세를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방교부세의 분배에서 국가의 의사가 주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다. 지방재정 전체에서 지방교부세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세가 증대될 때, 프랑스와 같은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영문 초록

L’évolution des structures démographiques et l’inégal répartition de la population provoquent les inégalités de richesse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i les collectivés territoriales ne peuvent pas bénéficier suffisamment des ressources pour exercer leurs compétences, l’autonomie fianciè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st menacée. Il est par conséquent nécessaire d’adopter le mécanisme de péréquation financiére qui a pour objectif d’atténuer les disparités existant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 une répartition plus juste des ressources entre elles et de réduction des inégalité. Le mécanisme de péréquation financiére n’est pas l’objectif définitif pour assurer l’autonomie fianciére, mais il est un moyen provisoire. L’objectif de péréquation fianciére au niveau locale est de favoriser une harmonisation de l’espace local, une redistribution des richesses, une réduction des inégalités. Le mécanisme de péréquation est, en France, distingué par la péréquation verticale et la péréquation horizontale. La péréquation verticale est assurée par les dotations de l’État aux collectivités. Le moyen essentiel de péréquation verticale est la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DGF). En revanche, la péréquation horizontale s’effectue entre les collectivités et consiste à attribuer aux collctivités défavorisées une partie des ressources des collectivités les plus riches.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e 2003 a consacré une nouvlle étape de la décentralisation et posé le principe d’autonomie financié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vant 2003, la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DGF) qui est contrô̂lé par le Comité des finances locales(CFL), est en France privilégiée. On peut constater actuellement que dans un contexte de dimininution de la DGF, les composantes péréquatices progressent. Depuis 2010, le changement de la péréquation horizontale est dynamique. Ces changements s'imposent en raison du nouveau paysage fiscal - nouveaux impôts locaux, nouvelle répartition de leur produit - mais ils s'expliquent aussi en raison du contexte budgétaire trés contraint de l'Etat. Si la péréquation verticale est toujours affirmée comme l'une des priorités gouvernementales, grâce à des redéploiements internes au sein de la DGF, la dimininution de la DGF explique un effet limité. En conséquence, les redéploiements entre les ressources locaux apparaissent bien actuellement comme une voie complémentaire plus propice au renforcement de la lutte contre les disparités financiéres locales.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국가재원 이전 체계

Ⅲ. 프랑스의 수직적 재정조정 체계 분석

Ⅳ. 프랑스의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

Ⅴ. 결론

키워드

경상비교부금(DGF) 수직적 지방재정조정 수평적 지방재정조정 자치재정권 지방재정위원회(CFL) 지방재정조정제도 Autonomie financière locale Comité des finances locales(CFL)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DGF) Mécanisme de péréquation financiére Péréquation horizontale Péréquation vertic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