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법인세부담이 배당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Cooperatives’ Tax Payment on Dividend and Regional Economy: Focus on Profit and Loss Taxatio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박성욱(Sung Ook Park) 김성태(Seong Tae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8권 제2호, 289~31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거주민 및 영세 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간소화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는 법령에 영구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유지되어오고 있다. 만약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폐지되고 협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법인세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증가로 협동조합의 지역 조합원에 대한 이익 배분이 감소할 것이며, 법인세 증가로 인한 재원의 감소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위축시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간 5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개별 법인을 표본으로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조합원 1인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하면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지역 총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은 수행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귀착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영문 초록

Cooperatives contribute to local society with various businesses which is based on share capital from their members, who are small enterprises or commercial in local area. To the enhancing their social value, cooperatives are subjected to ‘Profit and Loss Taxation’,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low tax rate and simplified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This act is not permanently regulated in tax law but have maintained by amendment when it comes to sunset. If cooperatives pay tax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lack of cash due to increased tax paid and tax compliance cost will reduce the earnings dividend to members who operate business in local society. Further, it may have negative effect on local economy due to shrinking of their public businesses. In this view, we examined the effect of effective tax rate on dividend of cooperatives individually and the regional average effective tax rate of cooperatives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GRDP).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ax burden increase, the dividend per member is decreasing significantly. Moreover, the regional effective tax rate negatively impact on GRDP. They suggest that increasing of tax burden reduce the incentives for local residents operating small business to participate cooperatives, and come down to local economics by scaling back of business contributing to local area. Therefore, we provide a reasonable evidence for needs of the tax relief to cooperatives.

목차

Ⅰ. 서론

Ⅱ. 협동조합 과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선행연구

Ⅳ. 가설 설정

Ⅴ. 연구 설계

Ⅵ. 실증분석 결과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 지역 총생산 유효법인세율 조세특례제한법 cooperative Profit and loss taxation system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effective tax rat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