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의 저작권

• 영문명: Copyright in Virtual Reality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정상조(Jong, Sangjo)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29권 제3호, 191~237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구글의 거리풍경이나 골프존의 스크린골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헌법적 문제로부터 새로운 민형사 문제들을 많이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가상현실이 저작권법에 던져주는 도전적 문제들 특히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에 그 저작물의 특징과 그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그리고 파노라마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상현실은 그 배경으로 조각물이나 건축물 뿐만아니라 그 주변의 거리, 나무, 꽃, 연못 등의 자연풍경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 배경 가운데 무엇이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골프장을 활용한 경우에, 골프장이 저작권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많다. 특히, 골프코스 설계도의 저작권의 침해도 문제되고 있지만, 설계도 자체는 건축저작물보다 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보호범위도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다를 수 밖에 없다.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파노라마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파노라마의 자유가 저작권보호와 저작물이용 사이에서 효율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가상현실이 던져준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공정이용의 법리도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이용의 법리를 통해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파노라마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법리가 가상현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Sculptures and buildings are used as the background of virtual reality, and natural landscapes such as streets, trees, flowers, and ponds around the work are often included as well. There are many arguments for and against whether a golf course can be regarded as an architectural work under the Copyright Act in Korea. There is an argument that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golf course designs is also established when the golf course is photographed to be used in the virtual reality.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photographed and used golf course appearance and the design. Even if someone else's copyright work is used as the background of virtual reality, the use may be subject to the freedom of panorama under the Copyright Act. There seems to be a misunderstanding by academia and practice on important issues because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and domestic cases on the freedom of panorama. In particular, there is a rigid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scope of panorama freedom, which goes against the policy goal of Copyright Act. With the adv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reality, appropriate balance will have to be mad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inally, fair us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new challenges of virtual reality. Fair use may also help us identify and examine various factors which affect the freedom of panorama.

목차

Ⅰ. 서 론

Ⅱ. 가상현실

Ⅲ. 배경 저직물

Ⅳ. 파노라마의 자유

Ⅴ. 공정이용

Ⅵ. 결 론

키워드

가상현실 저작권 기술 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 창작성 파노라마의 자유 공정이용 virtual reality copyright technology art architectural works originality freedom of panorama fair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