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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0

영문명
The Legal Framework for Public Housing Supply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김성은(Kim, Seongeu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3집, 87~11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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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외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이 2021년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하여 왔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되기도 하고 특정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의 명칭이나 법적 근거 등에도 변화가 있었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20년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도입되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2021년 도입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은 그 효과에 의문이 있어 그 존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국가와 LH공사가 주도하여 공급하였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택의 특성상 사회적 경제주체도 LH공사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들의 어려움은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소셜 믹스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또다른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공공주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공공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ublic housing refers to housing that is built, purchased, or leased and supplied by a public housing business entity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or the Housing and Urban Fund. Public housing can be broadly divided into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sale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is divided into eight types: permanent rental housing, national rental housing, happy housing, and etc.. In addition, so-called public-private self-owned housing was introduced in 2021. Korea's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y regimes of governments on public rental housing, and with these changes, new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have been introduced and the supply of certain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has increased or decreased. And there were also changes in the name and legal basis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type was introduced in 2020 to unify the various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simplify the occupancy qualifications. Follow-up measures are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type. Meanwhile, there are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o-called public-private self-owned housing, such as accumulated equity housing unit for sale and profit-sharing housing unit for sale, introduced in 2021. And until now, public housing was supplied by the State and LH Corporation, but now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social housing supplied by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economy entities should be revitalized.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social housing, social economy entities will experience financial difficulties just like LH Corporation, and these difficulties will eventually be resolved only with the support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owever, such support for social economic entities would be a burden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therefore, social consensus on such support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social conflicts are occurring due to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and social mix policies are being attempted to solve this problem, but another type of social conflict is occurring as a result. Ultimately, social conflicts caused by public housing can only be resolved when there is a social consensus on the overall public housing polic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공주택의 개념과 유형
Ⅲ. 공공주택 법제의 연혁과 공공주택 공급 동향
Ⅳ. 공공주택 공급 관련 문제의 검토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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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Kim, Seongeun). (2022).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 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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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Kim, Seongeun).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2022): 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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