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최근 집합건물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 영문명: A Study on the recent Reform of the German and Austrian Condominium Act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김성호(Kim, Seongho)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3집,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2020년 개정된 독일의 「주거소유권법」 과 2021년 개정된 오스트리아의 「2002년 주거소유권법」의 주요 내용을 이들의 입법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집합건물법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이들의 최근 개정은 주로 집합건물의 노후화 대응, 관리효율성 제고 등을 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글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집합건물법」 개정 시 건물의 변경조치를 위한 의결요건이 완화되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변경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일과 같이 의결정족수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조하여 수선적립금의 적립의무 및 최소 적립금액에 관한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가짐으로써 구분소유자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역시 용이하게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사적자치에 맡겨 놓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사적자치에만 의지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구분소유자들이 지금보다 더 완화된 요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main contents of the German Condominium Act amended in 2020 and the Austrian Condominium Act of 2002 amended in 2021 are reviewed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materials. The Condominium Act of Germany and Austria are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their recent revisions were mainly made to cope with the aging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owering the quorum for matters regarding the change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of collective buildings, such as Germany. Second, referring to the case of Austri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on the repair allowance (reserve), especially the minimum reserve amount. Third, referring to the case of Germany, the manager has comprehensive management authority for matters that do not require a resolution of the managing body, so that the manager can escape from excessive interference by the sectional owner, and at the same time, the sectional owner can also easily dismiss the manager. For the problems that have not been solved by relying solely on private autonomy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it is necessary to either allow the sectional owner to solve the problems autonomously according to more relaxed requirements than now, or, if necessary, find a way to establish management standards in the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주거소유권법｣ 개정 동향

Ⅲ. 오스트리아 ｢2002년 주거소유권법｣ 개정 동향

Ⅳ. 시사점

Ⅴ. 결 어

키워드

주거소유권 관리단 동의의제 준비금 관리인 Sectional Ownership Managing Body Fiction of Consent Repair Allowance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