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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행정소송법 개정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이용수 209

영문명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박현정(Park Hyun Jung)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2호, 1~45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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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소송의 실효성 확보와 현대형 행정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화를 위해 행정소송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행정소송법 개정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태이다. 대법원이 2002년부터 준비하여 2006년 제안한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은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를 통한 행정소송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기존의 ‘처분’ 개념 대신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거나 명령 등 행정입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이후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위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확대 문제는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소송 전체 구조를 검토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기초자료로서 2000년대부터 시작된 판례상 처분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 상황과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제안된 대상적격 확대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이원적 구조 속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확대하는 것이 개정 행정소송법의 기본 구조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제로서 대상적격 확대를 위한 논의에서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로 항고소송의 객관소송적 성격과 취소소송의 확인소송적 성격을 분석하고,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을 도입할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와의 차별점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법과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처분개념의 조화를 위해 절차법적・실체법적 법리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명령 등에 대한 항고소송 도입 문제는 이론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입법적 해결에 앞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선결문제가 된 사건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당 명령 등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는 태도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행정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처분성을 널리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기조는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그밖에 행정소송법의 전향적 해석을 통해 가처분이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함으로써 권리구제 확대를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것이 종국적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a goal that is long overdue for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provision of workable relief against administrative activities. The Supreme Court’s opinion on revis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epared for four years and proposed in 2006,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sough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by expanding the subject of appeals litigation. To this end, two solutions have been recommended: on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ion” in place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other to include secondary legislation as the subject of appeals litigation. While this attempt faced much opposition and was excluded in the later bills ma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it remains a starting point for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s a precursor to the discu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tnessed in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that began in the 2000s and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on subordinate legislation. This paper then focuses on the two solutions discussed above. The nature of the appeals litigation, and the cancellation litigation, in particular, is analyzed to support the arguments. Also analysed are the aspects specific to appeals litigation against secondary legislation. Fin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to develop theories to harmonize the concep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the three central Act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Supreme Court should keep and expand its judicial precedent to widen the scop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Meanwhile, whe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has taken root as a primary remedy for secondary legislation, the issue of introducing appeals litigation against secondary legislation seems less viable in practice than in theory. Acknowledging this reality, the first step the judiciary has to take is to abandon its reluctance to declare the illegality of secondary legislation. Also needed is the courts' change of attitude toward the overall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en the public attention to the revision of the Act is unfortunately lacking, and when it seems less likely to change the administrative system by legislative means, the Supreme Court may need to try and change the system through the change in the interpretation. It might well serve as a driving force for revising the Act in the long run.

목차

Ⅰ. 서론
Ⅱ.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인정범위
Ⅲ. 대상적격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방안
Ⅳ. 대상적격 확대를 위해 고려할 사항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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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Park Hyun Jung). (2022).행정소송법 개정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행정법학,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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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Park Hyun Jung). "행정소송법 개정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행정법학, (2022):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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