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이주민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정착지원정책, 보호, 자립·자활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진석(Lee, Jin-Suk)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8권 4호, 151~18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본격적인 국내 유입이 시작되면서 최근 ‘북한이탈주민 3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45)****그동안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 역시 시간의 흐름과 이들 내부구성의 다양화에 맞추어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경제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이질성 극복에는 부족한 점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정책적 한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본논문은 이와 같은 현실분석에 기초하여 ‘정착지원 정책 전환’의 시점에서그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탈북이주민 정책에 대한 분석을통해 향후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안정적인 경제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을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ue to an influx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fter the early of 2000, population of them just passed over 30,000 on the middle of 2018. In the meantime, a settlement supporting policy of Korean Governmen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lso has developed in order to deal with improving their settlement conditions. However, Because the policy still expose weakness to overcome several problems that relate economic adaptation and sociocultural difference, they are degraded to marginal group in our society. This study, based on analysis of this reality, attempts to proposes a positive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out analysing a supporting policy of North Korean Defectors that has been changed and developed several times.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upporting plan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government need to systematically establish institutional strategies in order to preparing stable economic conditions for them. Second, Korean government also need to offer planes that improve public attitudes chang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rd, Korean Government need to strengthens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of supporting policy itself and system.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정착지원정책 보호 자립·자활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Intergration Settlement support policies Protection Self-sup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