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간행물 정보: 『KERI Brief』22-05,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03

국문 초록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81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학생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2022년 1,528만원으로 4년 새 66.1% 늘어나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수의 감소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규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으로, 미래의 교육적 수요와 적정한 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특히, 학생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고, 교부금이 향후 인공지능(AI)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개혁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여년 전 수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 기본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유초중고 교육에 비해서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6%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현장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요구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와 대학 등 정규교육 그 이후의 교육적 지원에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재정도 ‘사람’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국가의 책무차원의 시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재정지원에 기반한 ‘교육재정도 이젠 인권이다’라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 및 쟁점

Ⅲ.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