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rotecting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between an Attorney and the Client - Focusing on the Criminal Proceedings -
•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22-11, 1~314쪽, 전체 3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7.31

국문 초록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은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같은 특권 인정의 형태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는 주로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직무상 비밀 보장의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그 인정 또는보장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변호사와 논의한 사항이 그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신뢰 하에 변호사에게 필요 정보 일체를 기탄없이 제공하도록 촉진한다. 즉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효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이러한 비밀을 보장받을 일반적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 해석을 통해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행 법령의 해석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당연히 도출, 인정되지 않음은 대법원이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침해 문제는 그 증거제출이 강제되는 국면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수사상 압수에 관련하여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영문 초록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has been protected as a matter of the lawyer's ethical duty of confidentiality in both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law. Furthermor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which protects communications made in confidence in the course of the lawyer-client relationship,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s a legal doctrine, particularly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is to encourage clients to provide the attorney with all necessary information and protect information from disclosure against their will. In other words, this is a premise for lawyers to provide their clients with effective and appropriate legal assistance.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

제3장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4장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에 관한 입법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 변호사-의뢰인 특권 직무상 비밀 보호 변호사법 제 26조 변호사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112조 형사소송법 제 209조 압수거부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항고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attorney-clieng Attorney-client privilege Protection of professional confidentiality Korean Attorney-at-Law Act Article 26 Amendment to the Attorney-at-Law Act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2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9 Right to Refuse Seizur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