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을 보는 미국의 시각

• 영문명: Rise of China : A U.S. Perspective - U.S.-Chinese Cooperation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김동현(Tong Kim)
• 간행물 정보: 『국가와 정치』제19집, 1~4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5

국문 초록

미국에서 중국의 부상론이 2000년 대 중반부터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고전적 현실주의 (classical Realist)파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t)파를 중심으로 하 는 두 시각이 교차해왔다. 현실주의학파들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맞물리면 궁극적으로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패권의 재장악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과정에서 미· 중간의 무력충돌도 가능하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한편 신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내부의 문제가 많고, 미국이 쇠퇴한다는 가정도 단정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 온 무역질서와 다중적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의 미·중간의 협력체제로 보더라도 직접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신하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현존 세계무역 질서의 혜택으로 성장을 해 온 만큼 현재의 국제질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학파는 모두 중국의 성장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추세를 인정한다. 또한 두 학파는 중국의 패권지향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 외교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문제는 한반도와 대만문제 그리고 영토·영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관건이다. 미·중 간에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미간의 협력은 절실하게 요구된다.

영문 초록

Since the discussion of China’s rise surfaced as a serious academ ic topic in the United States in the m id 2000s, there have been two schools of thought - Realist and N eo-liberalist. The Realists argue that given the prospect of China’s rise, coupled w ith a declining United States, China w ould eventually drive out the United States from Asia to pursue its ultimate goal of hegemony in Asia. This school even w arns of a possible arm ed conflict betw 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course of com petition. On the other hand, the N eo-liberalists believe that even if China m ight surpass the United States in term s of GDP at som e point, China has serious dom estic problem s and the assum ption of a declining United States is questionable. The N eo-liberalist school notes the fact that China i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trade system and m ultiple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is school also argues that the current bilateral efforts for strategic and econom ic cooperation betw een W ashington and Beijing w ould serve as a deterrent to arm ed conflict. They also predict that even if China would replace the dominant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w orld, it w ould be unlikely that China w ould be able to create a new w orld order to replace the existing trade and other international system s from w hich China’s grow th has benefited. H ow ever, both schools accept the trend of China’s grow th, w hich m ight lead to China’s rise to the w orld’s largest econom y. Both schools agree that the U nited States should take various m ilitary and diplom atic m easures to contain China’s pursuit of dom inance. For peace and security of East Asia, this paper stresses U.S.-China cooperation over the issues of the K orean Peninsula, Taiwan, a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region.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선과 그 후의 대외정책

Ⅲ. 중·미관계의 현황

Ⅳ.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조

Ⅴ. 중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반응

Ⅵ. 중·미관계의 미래와 동북아 평화

Ⅶ. 결론

키워드

중국의 부상 미국의 쇠퇴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 신자유주의 이론 세계 무역질서 중·미 양국의 협력 동북아 평화 China’s rise U .S. decline Realist theory N eo-liberalist argum ent Trade system Peace and Security of East Asia U.S.-China cooperation